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전주리스크 아닌 삼성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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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응급의료법 위반자 최근 5년간 3배 증가
▪ 국민연금 전주리스크 아닌 삼성리스크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오장군의 발톱 국회 상영회 개최
▫ [취재협조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1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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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09.23. 14:20) █
◈ 국민연금 전주리스크 아닌 삼성리스크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삼성사금고 전락,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리스크 초래 【김광수 (국회의원)】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삼성사금고 전락,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리스크 초래

이전 첫해 17년 수익률 7.28%로 최근 7년간 최고. 전주리스크 없어

이직률 높다는 지적도 무리. 공단 11.6%로 업계평균(12.3%) 이하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직원들의 인력유출과 기금운용 수익률 저하 등을 거론하며 전주 이전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 김광수 의원은 “일부에서 국민연금 전주리스크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상 ‘삼성리스크’”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와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역행하는 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하고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는 불가역적 상황으로 실현가능성 없는 서울타령을 멈추고 안착단계에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기금운용역들의 이탈과 수익률 저하를 지적하며 ‘논두렁 본부·전주 이전 리스크·국민연금 패싱’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하며 전주 이전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주목과 지탄을 받게 된 계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을 위해 삼성 사금고(私金庫)로 전락한 사건이었으며, 최정점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635조원을 운용하는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거래가 성사될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작 한두 시간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전주 방문을 건너뛴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 반문하며 “지난해 기금운용직 이직률이 11.6%로 금융업계 평균 이직률 12.3%에 비해 낮은 만큼 전주 이전 이후 공단의 이직률이 높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 이전 후 수익금과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7년에 41.2조원, 7.26%로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전주리스크’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국정농단 1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긴 문형표 전 이사장의 구속,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검찰조사 등을 겪으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작 ‘삼성리스크’는 온데간데 없고 지방이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양 떠넘기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할 것이며,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국민연금기금 연도별 운용 수익률 및 수익금 현황(출처 : 국민연금공단)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5-국민연금 전주리스크 아닌 삼성리스크.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연금 전주리스크 아닌 삼성리스크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응급의료법 위반자 최근 5년간 3배 증가 • 국민연금 전주리스크 아닌 삼성리스크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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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