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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늘이래야 이제 당의 지도부가 완전히 구성되고, 집행부도 제 모습을 정식 갖춰가는 것 같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수락해주셔서,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당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사실 제가 신임 사무총장으로부터 잠시 보고를 받았지만 당의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어려운 가운데 새 지도부, 새 집행부가 어쨌든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풀어 나아가 될 위치에 있다. 보통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 각별히 신경 쓰고 더 각별히 노력하면 국민들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저도 한마음 한뜻해서 옆에서 잘 도와가면서 일하도록 하겠다.
<김성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오늘 우리당 혁신비대위를 출범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감개무량하다. 기꺼이 참여해주신 혁신비대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당이 처해있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당이 쇄신하고 변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지고 중책을 맡아주신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 오늘 비대위 첫 회의이지만 현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의 입장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나가겠다. 어제 국방위에서 국방안보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목불인견이었다.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사령관과 예하부대장들이 국민들 앞에 보인 추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군인지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극상에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국군체제가 지금 현재 현주소를 여실히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송영무 장관께서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다보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하극상을 당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어제까지 두 명의 대법관 후보 청문회를 마쳤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옷만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가. 지난 30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천안함 사건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를 정복시키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점을 들어서 김선수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능력과 자질, 도덕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다고 판명된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회찬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유로 허익범 특검을 무력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애통하고 안타까움 마음이 그지없다. 그럴수록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은 더욱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죽음을 가지고 드루킹 게이트의 허익범 특검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 결코 옳지 않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난 대선공간에서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결코 그들이 무슨 일을 목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허익범 특검은 한 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함진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게끔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소기업의 해외탈출 러시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국내 제조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위기감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접고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해에만 해외에 공장을 지은 중소기업이 1,884곳으로, 5년 전보다 700여 개, 60% 이상 증가했다.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고질적인 인력난, 풀리지 않는 규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물건을 팔아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며, 한계에 이른 기업들이 낸 올해 상반기 기업도산 신청은 역대 최다인 836건에 달한다. 제 지역구인 시흥에서 모터를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0년 전 중국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을 때 안 옮긴 게 무척 후회스럽다’고 깊이 한탄했다.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 탈출한 기업을 국내로 되돌려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가 기업의 해외 탈출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이 더 큰 문제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고 2020년 1월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1990년대 대규모 중국행(行)에 이은 제2의 ‘제조업 한국 대탈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중국이 저가 반도체 물량공세를 벌이며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고, 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통째로 사들일 기세여서,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반도체 수출마저 내년에는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해줘야 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우습기 짝이 없는, 고작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으로, 현대판 ‘물산장려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지난 월요일, 정책위에서 주최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근본적인 성장전략부터 백지에서 새로 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실패로 입증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중단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나선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한 마디 덧붙이겠다. 여당은 제1야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에만 몰두하지 말고, 화급한 국가 현안인 우리 경제를 살릴 일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면서 약자에게 고통만 강요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어느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5-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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