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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지난 23일 청와대 대변인은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내려주는 시혜도 아니다. 협치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줄곧 협치를 주장해왔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바른미래당의 협치 의지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발 협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저희 바른미래당은 협치 내각의 제안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통령을 대신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이것이 올바른 소통방식이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청와대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둘째, 협치 제안이 개헌입법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 △국민이 만들어 준 다당제를 제도화해서 적대적 양당제를 청산하는 선거제도 개혁 △경제와 민생을 살려낼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재벌개혁, 민생개혁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방송법 △청와대 내부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예방할 특별감찰관법 개정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개혁과제들을 광범위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면 협치에 대한 인식과 철학부터 갖춰야 한다.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정해서 발표해놓고 국회는 협력해라, 야당은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다.
셋째, 협치는 그 자체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각구성과 연결시킬 것이 아니다. 장관 자리 하나 주지 않아서 협치가 되지 않느냐 호도해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은 1년 넘게 협치를 주장해오면서 단 한 번도 자리와 연계시키거나 얘기한 적 없다. 장관 자리에 관계없이 바른미래당은 협치에 진정성 있게 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치의 진정한 완성은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며 그 유일한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청와대가 진정한 협치를 바라고 항구적인 협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야당과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자영업비서관·혁신비서관·업무조정비서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한 청와대 비서진을 축소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자영업자·소상공인비서관이 없어서 자영업자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소상공인들이 몰락위기에 빠져 절규하는 것인가. 이들이 청와대 비서관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나. 혁신비서관이 없어서 혁신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업무조정비서관이 없어서 청와대와 내각 간의 업무조정이 안 되고 있나. 얼토당토 않는 명분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비서관이 있으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절규하는 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가. 최근 청와대가 협치를 언급했는데 만일 야당과 협치가 지지부진하면 협치비서관도 따로 둘 것인가.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들이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며 총리와 장관 패싱이 일상화됐다. 그럴 것이라면 힘겨운 청문회를 거쳐 가면서 총리와 장관들은 무엇 하러 임명했다. 법률상 권한도 없고 청문회를 거친 자리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을 통할하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엄격한 요청인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금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에 이른다. 비서진 규모는 또 어떤가. 우리보다 인구는 거의 7배, 경제규모는 12배 가까운 미국 백악관 비서실의 규모보다 약 70명이 많다.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진을 더 키우겠다는 것은 청와대 권력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치학교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가장 큰 문제로 책임정부 공약 내팽개치고 청와대 정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학자들의 고언을 깊이 받아들이라. 청와대 비서진은 대폭 줄이고 비서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처음 약속하신 대로 책임총리·책임장관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상이다.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 사이에 소위 계엄문건을 놓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문건의 위중함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기무사 예하부대장은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송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예하부대 사령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실을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또 송영무 국방부장관 역시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송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청와대도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회찬 의원님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 말씀드리겠다. 현행 우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신인은 정치자금을 전혀 모을 수 없다. 정치 활동에도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비용의 정치는 분명 지양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역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해서 정치자금의 현실화 및 정치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5-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pdf 20180725-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첨부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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