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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7월 2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한국 진보정치의 대명사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안타깝게 삶을 마감했다.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애도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선택은 진보정치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삶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헌신’이었다. 국가권력과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횡포와 폭력에 대한 서슴없는 ‘저항’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를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평생 노력해 온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편히 영면하시라. 전문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세부실행계획은 충격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이전에 밝혀진 행정부, 의회, 사법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실행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사령관에게 직할부대는 배속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비상계엄에도 합동수사본부는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기무사의 계획에는 계엄사령관에게 특전사를 직할부대로 두게 하고, 사단급 병력을 지원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합동수사본부를 계엄 주도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주한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하는 ‘외교전략’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군대와 불법을 동원했던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17년 12.12 버전이라 할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역 국회의원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 시키는 초헌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헌정유린과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계엄령 계획을 감쌀 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실제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 과연 몇 명의 의원이 불법적인 계엄령에 저항했을까,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사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을까 심히 의심스럽다. 마치 현재의 국면을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의 개혁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이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격이나 다를 바가 없다. 국방부 장관인들 쿠데타 조직의 엄청난 보고를 받고, 그 조직적 저항이 어디까지일 것인지, 누가 개입되고,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진중한 자세로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거짓말쟁이, 말실수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현재의 구도에 대해서는 언론과 군 조직에 대해서 국민을 보고 제대로 된 문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12.12사태와 관련하여 전두환 일당에게 반란죄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드린다.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서해 위성발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센토사 선언’의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 무엇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비핵화 조치는 북미 관계에 또 하나의 신뢰를 구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빠른 조치와 결과가 없다며 국제사회와 자국 내의 회의론에 맞닥뜨리고 있지만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한다. 느리지만 차분히 서로의 견해를 좁혀가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양국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틀 뒤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5년 전 한반도가 나눠져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종전선언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김선수 후보자에 이어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오늘은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선수, 노정희 두 후보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과 소명의식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는 평생을 노동·인권변호사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다.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의 자격을 갖춘 분도 없다.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 야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구태의연한 사상검증의 ‘색안경’을 벗고, 자질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시기 바란다.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한 대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무사의 국기문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방위에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 3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경위가 아닌,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사후 보고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만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 문건 그 자체다. 작년 3월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로운 ‘촛불시위’ 와중에 기무사가 몰래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 문건이 ‘단순 대비’ 차원이 아니라 계엄군 배치계획과 언론, 국회 장악을 포함한 치밀한 실행계획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것은 명확한 내란 음모이자, 반헌법적 쿠데타 모의다. 특히 이 문건이 한민구-조현천-소강원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보고된 경위도 이미 드러났다. 이번 사안을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으로 몰아가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과거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도 문건내용에 대한 엄중한 진상파악 대신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엄단할 기회를 당시에 놓쳤다. 다시 한 번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무사의 계엄문건이란 점을 강조한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논쟁을 삼가고,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진실규명을 위한 첩경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5-제2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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