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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질의 1]
대진침대 생산 노동자 피폭현황 및 건강 상황 노동부와 함께 정밀추적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1) 라돈침대 생산노동자 피폭현황 파악 안 돼 - 라돈침대를 생산해 온 노동자들의 피폭현황은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 - 대진침대는 직접 매트리스를 제작하지 않고 하청업체 3개사로부터 납품 받아 옴 - 3개사에 현재 일하는 노동자는 총 20명이며, 2012년 이후 퇴사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총 64명으로 파악됨 -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나 사업장 라돈 농도만 측정됐고, 해당 사업장 종사 노동자들의 피폭현황은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된 상황 - 원안위도 매트리스 수거 작업자의 일일 피폭선량은 파악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2) 문제점 - 라돈침대 사태로 시민들의 피폭선량 등에는 관심이 높으나, 실제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 관한 실태파악은 여론의 관심이 낮고 조사도 더딤 - 원재료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현장 노동자들의 내외부피폭은 일반시민 대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 라돈의 주된 영향인 폐암의 경우 발암물질 노출 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이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잠복기 후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노동환경건강연구소)
2. 대응방향
1) 노동자 실태조사 급선무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 생활방사선 전문 국가기관인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 장기적인 계획 아래 노동자들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함
□ 질의서
○ 강정민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라돈침대에 따른 소비자 피폭선량 등 피해는 이미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됐지만, 라돈침대를 생산했던 노동자들의 피폭현황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는 라돈침대 사태에서도 확인됩니다. 대진침대는 직접 매트리스를 제작하지 않고 하청업체 3곳에서 전부 납품받아 왔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퇴사한 분들까지 합하면 총 64명에 달하고, 이조차도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일용직 등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즉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이지요.
○ 원재료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매트리스에 직접 도포해 온 현장 노동자들이 입었을 피폭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호흡기를 통해 내부피폭까지 당했을 가능성도 크지요.
○ 발암물질인 라돈은 수년에서 수십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현장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는 거의 진척된 게 없습니다. (사업장 농도측정 정도까지 진행)
○ 원안위가 라돈침대 수거 및 처리문제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피폭문제도 미뤄선 안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과 논의해 해당 실태조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적으로는 방사성작업종사자 이외 천연방사성핵종을 다루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업무보고 질의2]
우정사업본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노력 필요
○ 현황 -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7월부터 중관수탁업체 없이 물류지원단(우정본부의 사업단)을 통해 택배 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우체국 택배노동자 수는 총 2185명(6월 말 기준) 중간 수탁업체들은 계약해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음 - 우체국 택배는 배달수수료 1,179원으로 민간 택배업체보다 수수료는 높고 분류작업 시간도 민간 택배업체보다 짧음(2~3시간) 하지만 고중량의 우편물만 취급하고(저중량은 집배원이 담당)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 객관적 비교는 어려운 실정 노동저들은 하루 평균 187개 물량을 담당(노동조합 요구로 개수 증가) 한달 평균 450~500만원 수입 (차량유지비용, 세금 등 기타비용 포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10대 기업 R&D 지원 관련).pdf 201807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공제품 검사품목 선정 관련).pdf 201807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국가 R&D 지원 상위 대학에 집중).pdf 201807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대진침대 노동자 피폭 관련).pdf 201807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외주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관련).pdf 201807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우정사업본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노력 필요).pdf 201807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원자력 현안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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