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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말 잘 보내셨나. 주말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다는 제가 모르고 있지만 몇 분은 아주 고생을 엄청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랬다. 지난주에 제가 정부여당이 국가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했더니 어떤 분은 ‘뜬금없다.’ 어떤 분은 ‘프레임을 덮어씌우느냐’이랬는데 지난주에 기사 나온 것만 봐도 톱뉴스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일간지가 톱뉴스로 보도한 게 ‘원가공개 하겠다.’ 프랜차이즈 등등 여러 가지 휴게소의 음식 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국가가 전부 원가를 공개하겠다 하니까 아마 시중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 이게 국가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 아니냐. 또 있다. 지난주에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먹방’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인데 이제는 우리가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 하는 거다. 얼마나 문화가 오래되고 그 속에 깊이 우리가 잠겨 살았으면 그런 먹방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원가공개를 하겠다는 이런데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이 그게 국가주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오히려 말하자면 국가주의가 하나의 문화화 되어서 들어 앉아있는 방증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주에 아마 김성태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대통령의 호프집 행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도 해주시고 그러셨던 거 같다. 어쨌든 저로써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지, 이제 본격적인 참여를 한지가 일주일 됐는데 많은 경험을 한 한주였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현안들, 해야 될 일이 많은 거 같다. 열심히 챙겨가도록 하겠다. 원내대표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셨고, 김대준 비상대책위원께서는 안타깝게도 사의를 표해 오셨다. 자진사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그동안 과정이나 이 분의 입장,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를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하루 이틀 내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으로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억울한 점도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못 나오셔서, 안 나오시고 앞으로도 안 나오실 거다. 그 이야기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원내대표 안계시니까 정책위의장님. 제가 모두말씀 이것으로 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북한 비핵화와 ‘국방개혁 2.0’에 관해 말씀드린다. 6.25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던 지난 27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는데 말로는 ‘국방개혁’을 한다면서 실제 행동은 ‘우리부터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로지 북한의 눈치만 살피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국방개혁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송영무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그간 야심차게 추진해 온 ‘유사시 최단시간,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공세적 신(新)작전 계획’은 폐기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도 대폭 축소가 됐으며, 군 병력과 복무기간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최전방 사단의 개수도 줄이겠다고 한다.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군(軍)마저 남북화해 분위기에 심취해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한’ 국방개혁안을 수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남북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는 기약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인정하였듯이 북한은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5월, 더 이상 쓸모없게 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 이외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전협정 체결일(7.27)에 미군 유해 50여구를 송환하면서 그 대가로 종전선언과 체제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기무사문건 사태로 군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합동수사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법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눈치는 지나치게 살피면서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군기무사까지 무력화하겠다는 기세이다. 자칫 대한민국 국군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한, 지상군 병력 감축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약화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큰 상황이다.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이 아니라 ‘무기력한 약군’을 만드는 국방실험으로 군의 사기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상대가 평화를 파괴했을 때 강력 응징한다는 의지와 물리적 힘을 지닌 국가만이 평화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안보와 국방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지켜본 뒤에 상호 균형을 맞춰가며 조심스럽게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은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비상대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시간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위원장님께서 방금 일주일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커다란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비상상황이 아니고 평상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 빠르게 모든 시간을 집중 투입해서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김용태 사무총장>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비대위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것이다. 일단 각 소위 구성을 하고, 소위별 활동계획 확정지어서 전체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30-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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