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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국민 편이 되어 준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 소통, 반성, 성찰에 대한 쓴 소리, 두 시간 내내 쏟아져...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 의원)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와 청년정책, 함께 만들어요. 경청위원회가 듣고 실행합니다”를 주제로 정책혁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두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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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책혁신세미나는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책과 소통 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 쓴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국민들과 의원들간의 격의없는 수평토론회로 마련되었다. 세미나 전 과정은 페이스북으로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고 페이스북 의견도 가차없이 진행에 반영되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비대위원인 박덕흠 의원, 정현호 비대위원, 정진석 · 홍철호· 김종석 · 유민봉 · 정양석 · 정종섭 · 이종명 · 정유섭 · 신보라 ·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및 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2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며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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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 국민정책, 작동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관심이 없고,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더 관심이 많은 세상이다”면서 “한국당이 그동안 민심을 장악하지 못하는 경제 정책과 타당성 없는 청년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심에 다가가려면 ▲정책지원시스템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 정당 ▲우리 편이 되어 주는 정당 ▲소통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과제로 꼽았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는 ‘인공지능시대 규제정책혁신’을 주제로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정책 실패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미국 중국의 사례 ▲플랫폼 산업의 규제총량초과로 인한 고통을 지적하며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IT혁신정책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타, 등, 그 밖에’ 등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정부의 낡은 규제를 걷어내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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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에 이어 8명의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에 ‘5+1 제언’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당에는 보수정당의 어젠다도 컨텐츠도 소통도 ‘What’이 없다”고 비판하며 “언제까지 언론탓만 하지말고 유튜브를 활용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소통 방식에 자신 없는 이들은 보수 세대 교체를 위해 과감히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대위원회 회의 등 당 주요 회의시 회의실 백보드를 디지털백보드로 전환해 국민들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실시간 소통을 추진하며 앞선 정당으로 먼저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윤필립 필랩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정책이 진짜 청년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갖추고 있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ICO 규제와 나몰라라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신애 청바지포럼 대표 역시 “한국당이 단 한번이라도 국민 편이 되어 준 적이 있었는가? 청년 층에게 인기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일갈하며 “자유한국당 의 정책과 소통 방식과 소통 주체의 대전환,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진희 前 FUN & 웃음리더십연구소장은 “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의 공천과정에서 청년과 여성에게 우선공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젊은 청년 당원들이 한국당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과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년 7개월 동안 자유한국당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종필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한국당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이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냐”고 반문하며 “소통 생색내기 플랫폼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사무처 보좌진 등 최정예 인적자원을 보유해놓고 비공개 회의에는 참석시키지도 않고 있고, 전임 대표 시절 6개월간 취재 거부를 당하는 등 불통의 대명사였다”며 “수평적 소통과 당내 인재간 끊임없는 소통, 인재 양성 못할 거면 인재 영입도 하지 말아야 하는 신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대표는 “교육감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하며 “자유한국당은 프레임 싸움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진짜 교육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정책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한국당의 정책과 소통에 대한 진단 결과는 한마디로 ‘분절’이다”라고 비판하며 “중앙당과 지역당 간의 커진 위계를 다시 이어나가야 하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정책공유·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현호 내일을 위한 오늘 대표는 “청년들이 보수 정당을 꺼리는 이유는 부정적 이미지, 지지세력, 가치에 대한 반감”이다 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가치와 정책으로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의 대표를 당무와 정무체제로 이원하여 당무대표는 국가비전과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정무대표는 국회활동에 전념하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동일 지역구 3선 이하 제한을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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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경청위원회 이름의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의 경청(敬聽)이란 뜻도 있고 ‘경제와 청년 위원회’라는 이름을 줄인 것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기업과 시장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책과 미래세대인 청년과 여성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와 가슴으로 경청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자유한국당의 파격적인 국민 소통 채널 경청위원회를 이끄는 송희경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던져진 자유한국당에 대한 천금과도 같은 제언과 쓴 소리, 귀하게 듣고 실행에 옮길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경청위원회는 국회와 현장 곳곳에서 국민여러분의 쓴 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자리를 계속해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 정책구조를 차근차근 재정비해 국민들과 호흡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청년과 여성을 위한 미래정당, 국민의 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730-쓴소리 경청 정책혁신세미나 성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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