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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30일 (월)
▪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심사할 것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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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24)  █
◈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심사할 것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소득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78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에선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핀셋증세’ 시즌1으로 임시방편적 대응을 했다.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이라는 ‘찔금증세’로 핀셋증세 시즌2라는 땜질처방이다.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는 향후 5년간 약 2.5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정부도 직접 밝히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당)】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소득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78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에선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핀셋증세’ 시즌1으로 임시방편적 대응을 했다.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이라는 ‘찔금증세’로 핀셋증세 시즌2라는 땜질처방이다.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는 향후 5년간 약 2.5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정부도 직접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유가상승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향후 세입 여건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 역시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낮추었고, 취업자 증가 수도 10만 명대로 낮춰서 예측하지 않았던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는 특정 목적을 앞세운 나머지, 임시방편적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조세원칙은 약화되고, 법적 안정성은 훼손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증가하는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에 내놓을 시즌3도 핀셋증세로 대응할 것인가?
 
바른미래당은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실현을 주장해 왔다. 또한, 근본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상당 부분이 근본적인 개편 없이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는 세법 개정은 일관성이 없고 복잡해진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통해 중부담 중복지를 통한 복지사회를 실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심사에 임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의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확대에 있어서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고용증대세제와 같은 수요(기업)측 지원에 집중한 세법 개정은 신규고용 유발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질 증대, 공급(취업자)측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할 것이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가 투기거래를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증세를 꺼내 들었으나, 투기거래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심사할 것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현실화한 것(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을 5% 이상에서 2% 이상)은 혁신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추가적으로 세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는 유보했다. 가상화폐 시장 과열과 불신을 막고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육성을 위해서 이를 제도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혁신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다.
 
2018. 7. 30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첨부 :
20180730-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심사할 것.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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