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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9월 10일(월) 오전 9시 20분 □ 장소 : 세종시청 집현실 ■ 이해찬 대표 세종시에서 현장최고위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다.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년 만에 다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다. 문재인정부가 보여주는 신속한 초기대응은 3년 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물론 공항검색대를 그냥 통과했다는 점은 있으나 사후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2015년도 때와는 다르게 대응을 잘하는 것 같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도 해서 늑장대응보다는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잠복기인 2주간이 고비인 만큼, 확진환자들을 철저하게 격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다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 드린다. 아마 내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비용추계까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잘 심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의 72%도 비준동의를 해줘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비준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부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더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이 있었는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견해들이 있다. 미국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고 각종 언론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도록 우리당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박주민 최고위원 세종시는 사실 민주당이 만든 도시다. 이 도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다는 말씀드린다. 최근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지만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명한 바가 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종 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번주 목요일이 사법부 70주년이어서 최근 사법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린다. 다 아시겠지만 최근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있고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 사이에 불법적 소통창구로 지목되고 있었던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이 지난주 금요일 청구됐는데 그 판단을 오늘 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압수수색은 다 아시겠지만 긴급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판단 자체를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한다. 이렇게 사법농단 관련된 여러 상황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부터 촉발된 사법개혁 추진을 법원행정처가 ‘셀프(Self)로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제가 대법원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사법개혁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행정처 내부에서 조율해서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대법원이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최근의 사태로부터 촉발된 사법개혁에서 법원은 사법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를 고민하고 만드는 다리는 당연히 법원 밖에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을 통해서 법원의 신뢰가 회복되는 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반갑다. 뜻깊은 최고위원회의가 이 곳에서 열려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통용된다고 본다.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세종시가 정말 본래 취지대로, 의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 퍼레이드가 3無, ‘ICBM이 없고, 생방송이 없고, 군사메시지가 없었다. 그리고 경제 메시지가 매우 강조되었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관측들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다. 저는 국제사회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조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다’라고 본다. 평화가, 비핵화가 밥이라고 한다면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과 연료가 필요할텐데 밥이 다 된 다음에 쌀을 사는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국회 비준동의안을 모두 정전협정 이후로 미룬다던지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자든지 하는 얘기는 순서로 볼 때 맞지 않다.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고 후손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정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김정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야당이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설훈 최고위원 작금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은 급등이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의 비정상적인 치솟음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야 정상화할 것이냐, 폭등을 멈추게 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측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 주택가격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처방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께서 방북하시기 전에 대책이 나와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부동산 대책이 급히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치솟아 오르는 주택가격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 문제를 해법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미 많은 세대의 사람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상태이다. 절망적인 상태에 더이상 절망이 계속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이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으면 그 대책이 효과를 보기보다는 거꾸로 되는 반응이 나타난 게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대책은 정말 대책다운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대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국민의 여망일 것이고, 이걸 못해내면 정말 정부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지지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집값 안정일 것인데, 이를 잡아낼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너무 늦어도 안되고 일러도 안되는 적절한 시간내에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0-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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