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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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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11월
  11월 23일 (금)
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 총회(IPCNKR)개최
예산안조정소위원 선임
정규직 입사 최고의 스펙은 노조가입?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지방의료원은 정규직 전환자의 77.6%가 민주노총 노조원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농어민 보건복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 중기 핵심인력 장기재직 촉진위한 성과보상기금 대상 포함
양극화 줄이겠다던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2030청년건강검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예 문화 꽃 피울 토대, 서예 진흥법 국회 통과
대표발의, 약사법 등 9건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을 공익신고 포상제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복지재정누수 방지 기대
대표발의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개최
자살보도권고기준 수립,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 자살예방정책협조 의무화하는 자살예방법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공동발의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
5G 인프라 및 가계통신요금 정책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해병대전우회장 연임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국회도서관, 팩트북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발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26. 19:08 (2018.11.26. 19:08)

【정치】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11월 23일(금)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추진에 노력해준 공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완영 (국회의원)】
-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필요성 피력,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에 힘써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11월 23일(금)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추진에 노력해준 공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2018년 10월 16일자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10년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6개월 확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수시로 소상공인단체와 회의하고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농성천막을 방문하는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과 호흡하며 당면 현안을 점검해 왔으며, 지난 1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초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현실에서 상가를 임대해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임대기간 5년만으로는 투자비용, 생활비용을 감당하기 충분하지 않았다. 상가건물 임대를 10년으로 연장하면 그만큼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실제 투자받고 일하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상가임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설득에 노력해 왔기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의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끝>
 
 
첨부 :
20181123-소상공인 권익보호 공로 감사패 받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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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