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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3. 26(화) 11:00,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여러분 반갑다. 제가 유세를 하면서 목을 많이 썼더니 지금 목이 평상시보다 덜 좋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셔서 함께 해주신 임진태 회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마 참 절박하고 참담한, 답답한 심정으로 오셨을 텐데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곳 상남시장은 아직도 도심 속 5일장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창원의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10년 전에 창원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으로 있었다. 그때 만해도 그 당시가 금융위기 직후였다. 2009년도 부임을 했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서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려울 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원은 아주 건강했었다. 금융위기에 그 위험 속에서도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있었고, 특히 상남시장도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저녁에 거리에 나오면 많은 젊은이들이 오가고 밤늦게까지 활기가 찼던 상남시장으로 기억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와보니까 다들 예전같이 않다고 말씀들 하셨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고, 시장에 가보면 ‘못살겠다. 꼭 바꿔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다. 이 정권이 밀어 붙이고 있는 급격한 잘못된 경제정책, 과도한 단기 최저임금인상이다. 또 근로시간의 과격한 중단, 단축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더더구나 거기에 주휴수당까지도 덧붙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등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정책들은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좌파실험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명백하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다. 글로벌 경기의 부진 속에서 우리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인상을 하고, 근로시간을 확 줄여버렸다. 장사는 안 되는데 월급만 올려주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되겠나. 계산상 되지 않는 일을 이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 다 내보내고 혼자 일해도, 가족들과 함께해도 그래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상가, 시장 빈곳이 많다. 공실이라고 하는데 빈 곳이 많아졌다.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서울에도 그렇더라. 남대문 시장 같으면 정말 전통의 시장인데, 거기도 공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상남동에도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다.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많은 곳을 다녀봤다. 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상가, 시장, 편의점도 다 가봤다. 다들 한 목소리로 ‘힘들다.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었다. 근로자, 알바들도 일자리가 없다고 했다.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엉터리 정책들을 밀어붙인 아픈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창원과 경남은 전국적으로 따져도 아주 더 나쁜 그런 상황이다.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것을 최근에 확인해봤더니, 지난 5년간의 경남 근로자 22,000명이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살기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지난 3년간 2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몰려와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빠져버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될런지 짐작이 가능하다. 그동안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경남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전의 일자리를 잃고 떠나가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산업이 무너지면서 경남 경제발전의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지금 시급하고,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은 좌파정책 실험이 아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권을 잡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겠다고 해야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이 확인된 소상공인 정책을 가지고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어가야 여러분의 삶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실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걱정된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18일에 우리 당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는데 정말 새벽부터 수천명이 오셨다. 소상공인 수천명이 모여서 토론회의 방청을 했다. 또 어떤 분은 참여하기도 했다. 이게 무얼 말하는가. 소상공인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그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분들이 ‘몇 푼 더 지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일하면 일한 그대로 성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책이 아니겠나.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존심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면 그만큼 발전과 성장이 이뤄지는, 이게 우리 자본주의 아닌가. 여러분이 일한만큼 그렇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제발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지만 소통도 안 된다. 제가 가서 들어보니 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당론으로 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고,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서 이 정권의 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을 막아내고, 소상공인을 살려낼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지원 정책을 여러분들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답답하셨던 일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정책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뵙게 돼서 반갑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저희 회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옆에는 전 창원 회장이었고 지금은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매장 입지저지운동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승장권 위원장이다. 창원시 성산구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이춘옥 수석부회장이다. 저희 700만 소상공인들의 회장들과 영입 관련된 부분의 인재를 영입, 발굴하고 있는 조영식 위원장이다. 우리 이사님들하고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현재 저희 중앙에서 위촉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소개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저희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2015년 5월 17일 날 국회에서 발대식을 하였다. 우리 당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때 법으로 탄생하고 나서 황교안 대표님 말씀하신 기본법조차도 제정이 안 되어 있었다. 작년 12월 31일 날 겨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이 겨우 통과됐다. 지금도 산적되어 있는 유통산업법, 지금 저희가 대책위를 세운 이유는 당장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저희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려 하고 있다. 55만 되는 김해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트코라는 대형매장이 지금 교통영향환경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점점 힘들고 암울한 게 현실이다. 우리는 평생을 아주 편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삶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저희의 삶은 피폐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출만 받아야 되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누구와 같이 얘기해서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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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26-황교안 당대표, 소상공인 살리기 간담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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