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세미나 주요내용

사실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개혁과제로 사법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 들어서의 과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법개혁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청와대의 검찰, 경찰로부터 국민의 검찰, 경찰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독립성이 핵심일 것이고, 독립성의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러한 인사권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수사의 공정성도 확보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수많은 예를 보아왔다. 이번에 저희가 검·경이 국민을 베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법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 오늘 저희 당 안을 만드시고 준비하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보면 참 검찰의 중립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많이 알고 있다. 또 경찰이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서 중립성 없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수사를 했던 것도 저희가 왕왕 봤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셔서 특정사건에 대한 거명을 하시고, 이제 또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공수처는 결국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드는 그런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공수처 대신에 상설특검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왜 상설특검을 했느냐. 기구로서 존재하는 공수처는 그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로서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특검을 구성하는 임시기구만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든,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관을 뽑든 기구로서 존재하는 공수처는 그 수사관의 규모에 비추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표적수사, 하명수사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저희는 그래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수처의 설치가 아니라, 검·경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칼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은 독립, 견제, 분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안을 우리 권성동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법개혁특위 위원님들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저희의 논의가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정말 요새 국회 상황이 아주 복잡한데 사실은 공수처 안과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난수표 선거제가 아닌가. 이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매우 비정상으로 흐르고 있다. 하루빨리 선거제도와 사법개혁에 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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