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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천안함 9주기되는 날이다. 2010년 서해상에서 안타깝게 순국한 천안함 장병 46명과 구조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겨본다. 정부여당은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한 국방을 더 갖춰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년간 절실하게 느꼈다. 다시는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행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북미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이 3일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복귀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북미대화의 ‘촉진자’로 나서야 한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이와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월 국회가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국회 앞에 긴급한 민생입법이 쌓여있다. 하나같이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임세원법’이다. 지난해 진료 도중 안타깝게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또한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국민체육진흥법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노동 현안과 관련된 입법도 시급히 매듭지어야 한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는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3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바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이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런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정쟁과는 무관한 입법이다. 여야가 싸우고 다투더라도 민생경제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권고가 나온 점을 환영한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일은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 ‘김학의 사건’ 관련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폭행 혐의에 이어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년 간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 하고 축소하려고 했는지,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 했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무엇보다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권력형 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할 수 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한다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 한국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지 말기 바란다. 김학의 특검을 받을 테니 드루킹 재특검을 하자는 등 물타기도 너무 심한 물타기다. 김학의와 그 윗선의 비호세력이 아닌 국민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 “민변검찰청”, “사법 홍위병” 운운하며 도입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은 여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7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여 구성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여야협의를 통해 1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이다. 특히 특권층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과 비교해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마구잡이 특검을 주장한 부분 역시 진상은폐를 위한 물타기 공세일 뿐이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과연 용납하시겠는가?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은 정의와 양심의 문제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마침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성폭력 축소·은폐 사건 재수사와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를 적극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과 축소·은폐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사정 당국의 최고 책임자였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및 지원 등을 관장하기 위해 당내에 ‘포항 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위’를 설치했다. 먼저, 특위 구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특위 위원장으로는 국회 산업중기위 간사이자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인 홍의락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피해 지원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관 상임위 간사들과 경북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조속한 피해 복구에 대한 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대책특위를 중심으로 피해 수습과 지원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라는 전무후무한 재난상황을 감안해 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특히 이주민들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배경 또한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국민감사 또한 제기됐다.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주 중 첫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포항지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공수처법은 주로 여당을 대상으로 한다. 야당이 반대 하는 속을 모르겠다.”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다. 본인이 국무위원을 해봤더니 검찰이 현직 권력인 여당의 수사는 덮기도 하고 축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만, 부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공수처법은 여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 하는지 속을 모르겠다는 이재오 상임고문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여당이 이것을 주장해 속이 불쾌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제안한 것이라 못한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겠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발 대안, 공수처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26-제1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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