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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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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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서울대총장 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교육’ 강연회 축사
▫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파견, 수사권고, 피의사실 공표 등 청와대 입김 작용된 것인지 감찰해서 밝혀야
▫ ‘참 괜찮은 의원상’ 영예의 첫 수상자로 선정돼
▫ 섬진강댐 건설한 정부, 결자해지 정신으로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앞장서야
▫ 국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개최
▫ 국회,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수 행사 실시
▫ [사진자료]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수 행사 실시
▫ 문희상 국회의장,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 전문
▫ 문희상 국회의장,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제막식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 노르베르트 람머트(Norbert Lambert)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총재 예방 받아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한미 정상회담/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피해 여성 무고 혐의 고소/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독일 아데나워재단 총재 접견 주요내용[보도자료]
▫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
▫ 의왕시 교육지원센터 신설
▫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세미나 개최
▫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의료기기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세미나 개최
▫ 100년 전 임시의정원 개원회의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5당 의원 20인, 각자가 당시 의원 역할을 맡아 국호 등 ‘대한민국 원형’ 탄생의 순간 재연
▫ 청소년 학교폭력예방법 대표 발의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참석 상해 방문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 예타지침 개정으로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 대우조선해양 및 대주주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
▫ 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옷 입는다
▫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대상 수상
▫ '사회주의자 서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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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15. 11:53) █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 의원,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수준을 발동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으나,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재난안전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0조제3항제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 때도 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에서조차 이 점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끝>

첨부 :

20190410-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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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참석 상해 방문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 예타지침 개정으로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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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