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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0일 (수)
▪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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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 【서형수 (국회의원)】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
서형수 의원,‘사회적기업 정책인프라법’대표발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기능 근거규정 마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으로 추진체계 구축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추진에 탄력  
서 의원,“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 강화를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과 효과적 사업추진 가능”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정책 활동 지속해 나갈 것”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끝)
 
※ 붙임 : 법안 첨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0-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pdf
20190410-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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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
• 의왕시 교육지원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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