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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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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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의료기기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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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15. 11:53) █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정의당 (정당)】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일시: 2019년 4월 10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정론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이다.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과민반응을 보였다.

어제 우리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기자 간담회를 두고 ‘당리당략에 혈안이 된 심상정 위원장’ ‘정개특위는 정의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등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비난을 쏟아 냈다.

선거제도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쏟아지는 질문과 관심에 대한 답변은 정개특위 위원장의 당연한 의무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 ‘사유물’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당리당략을 위해 가는 곳마다, 손길 뻗는 곳마다 정쟁으로 초토화 시키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급기야 국가재난과 운명을 달리한 고인까지도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의 제물로 삼는 잔인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자유한국당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두고 당리당략에 혈안이 됐다는 둥, 정의당의 사유물이라는 둥의 억지주장과 궤변도 정도껏 해야 한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 등 패스트트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과민반응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여야4당이 이미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에 자유한국당만이 외톨이를 자처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걸었으니 좌불안석일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패스스트랙은 합법적 입법수단으로, 개혁을 모조리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개혁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정당한 절차마저 억지주장과 궤변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에 한 마디 전한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2019년 4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 원문보기

【연결】[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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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한미 정상회담/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피해 여성 무고 혐의 고소/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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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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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