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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당대표
오늘도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다.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이 안나오셨다. 권은희 정책위의장께서는 의정활동으로 해외에 나가셔야 하는데 좀 늦춰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김수민 최고위원도 지난번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나오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중에 서로 마음을 모으고 당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충정에 감사드린다. 여하튼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것이 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불찰로 최고위원 여러분들께 또 당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불편한 마음을 안겨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당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 또 최고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나 다른 당원, 당직자들, 지지자들이 좀 과격하고, 과민한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서로 감정을 낮추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 자신부터 그런 자세로 당을 이끌어나가겠다. 제가 세분의 최고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누겠고, 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다. 다 잘될 것이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
어제 유승민 전 대표께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혁신할 의지도 없는 자유한국당에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에서 가겠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아주 시의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바른미래당과 당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큰 자산으로서, 우리 한국정치의 지도자답게 말씀해주신 것 감사드린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고, 얘기가 과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다보니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의 대표로서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당의 지지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바른미래당이 지금 제3당으로 지지율도 낮고,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바른미래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는 아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여야가 갈리고, 좌우가 서로 싸우고, 모든 것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더 커지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그저 국회에서, 원내에서 제3당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나라를 바꾸고,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제도의 개혁을 원하는 것도 단지 의석수 한두 개를 더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구도를 바꿔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그것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급하지 않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주기를 바란다.
제가 어제 좀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다. 어제 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 행사가 있었던 것을 사실 미처 몰랐다. 아침 신문을 펴들고서야 ‘아이쿠 내가 여기에 갔어야 했는데. 가서 축하를 해주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재기를 위해서 우리 당과 정치권의 힘을 모아주어야 하는데’하는 생각을 했지만, 미처 정보를 알지 못했다. 정부에서 대통령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도 가지 않았고, 장관도 가지 않았고, 차관이 갔다가 중간에 퇴장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폐기식에 직접 참석해서 탈핵선언을 했다. 원전폐기 행사면 관례상 장관이나 차관 아니면 국장 정도가 가서 장관축사를 대독하는 정도인데 탈핵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그냥 무너지고 있다. 카이스트에 원자력 전공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도 지원 학생수가 아주 급감했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미래 기술 산업이고, 미래 경제의 핵심인 것이지 이념의 잣대로 폐기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 자신도 한때는 탈원전주의자였지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전기술을 갖고 있고, 원자력 산업이 중요한 수출산업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이런 마당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자력을 폐기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제가 이번 창원에 가서도 창원에서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발전에 중요한 회사인데, 이게 어려워지고 실제 창원경제를 망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념 경향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산업을 살리고, 기술을 살리고,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탈핵을 폐기하고, 원전을 재기하는 정책을 써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국회를 무시하는 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념 편향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본다.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하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어도 ‘인사청문회 해서 뭐 하느냐?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주 엉망이 되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임시 의원총회를 한다? 이게 무슨 희극인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국회에서 의안을 다루어야할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뜰에 가서 의원총회를 하고 데모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다고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 경호처장이 경호실 직원을 집안 도우미로 쓰는, 나라가 아주 엉망이다. 뒤죽박죽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되어있고, 그나마 두 사람이나 중간에 낙마를 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강제성을 갖고 있는 인사청문 제도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제1야당에서 그런데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이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오전 내내 대통령의 김연철, 박영선 장관의 임명강행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이 있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국당 역시 구태정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비효율적인 인사청문 제도에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마칠 수 있도록 양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올바른 인사청문 제도로 개선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비난과 반대만 할뿐이다. 민주당 역시 제도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유발한 정국경색을 풀려는 의지도 없다.
양당이 극단적 대립과 정쟁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기득권만 지키려 하고 있다. 지금의 제도로는 어느 정권에서든 국회와 청와대,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올바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정쟁으로 인한 국력소모를 방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전문성 없이 투하되는 ‘캠코더 인사’의 낙하산 발령은 이미 박근혜 정권의 수준을 넘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0-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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