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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당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께서 과테말라 다녀오셔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셨는데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세분의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세분 최고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번 주말까지는 참석을 해주셔서 최고위원회의, 당무를 정상화 시켜 주시길 바란다. 지금 일곱 분의 최고위원 중 네 분이 오셔서 의결정족수는 갖췄지만 그래도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무에 적극 협조 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주말까지 참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어제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다녀왔다. 아직도 다섯 분의 미수습자가 있어 추모식이라고 하지 않고 ‘기억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데 대해 가슴이 많이 아프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해서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찾게 된다.
저희는 세월호 참사 그 당시에,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했었다. 과연 우리 사회 모습이 제대로 달라진 게 있는지,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이념적으로 좌・우, 진보・보수로 계속 가르고 더 확대시키는데 대해서는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어제 인천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더군다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도무지 우리가 받아드릴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뱉어냈고, 급기야 자유한국당에서조차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념적인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나 우리 바른미래당은 좌우 이념대결, 진보보수를 떠나서 국민통합의 길로 나간다고 하는 새로운 길, 제3의 정치의 길을 우리가 열어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 제3의 지대가 불리하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 어느 쪽으로 붙어야 겠다는 것은 역사 인식이 아니다. 제3의 길을 확실하게 지키고 키워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념대결, 극한대결에서 벗어나서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지난 10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간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도무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고 기본적인 통계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34만6000개 증가하고,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것을 일자리위원회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공공근로자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나쁜 일자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좋은 일자리’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30·40대의 일자리는 25만개가 줄었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인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만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5.1%이다. 역대 최악의 기록이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자인 것이 지금의 냉엄한 현실이다.
일자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존재 근거이자 삶의 동력이다. 소위 금수저가 아닌 이상 99%의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지속 가능하고, 워라밸이 지켜지는 일자리가 있어야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에게는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세금을 퍼부어서 억지로 늘린 단기성 일자리를 우리는 ‘나쁜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다. 100만 공시생 시대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없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참으로 가슴이 무거워진다. 하나같이 ‘부모님께 죄송하다’, ‘실패가 계속되어서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뿐이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어지니 예상보다 10년이나 빠르게 인구감소 시대가 찾아왔다.
도대체 정권은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일자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한다고 했다. 일자리 상황개선을 위해서 작년까지 2년간 혈세 54조 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는가?
집권 3년차인 지금 우리는 ‘고용참사’라는 소식밖에 들을 수가 없다.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재난 상황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기업과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상황판 모두 치워버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을 키워주시라.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사회적으로 친기업 마인드를 키워주시라. 새로운 기술사업을 뒷받침하고, 탈원전 정책도 폐기해주시라. 세금을 투입해서 국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가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일자리 문제는 이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하방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이때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민생기반이 위협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관영 원내대표
경제를 바라보는 안이한 인식, 이를 수정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의 부족, 경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은 그 깊이가 더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자신감에서인지는 몰라도 ‘3월에는 경제가 개선되어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다가 4월에는 각종 경제 실물지표의 부진에 논란을 감추지 못하면서 추경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경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근시안적인 대책과 정책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이끌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당연히 기존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추경을 꺼내고 있다. ‘재정만능주의’에 기대어 임시방편 처방을 다시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구나 슈퍼예산이라고 하는 470조를 편성한 올해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을 더한 것이다.
또한 과거 민주당은 야당시절 대규모 토목예산 편성을 그렇게 비판해왔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무려 48조원의 생활형 SOC 대책을 내놓았다. 23개 SOC에 대한 대규모 예타면제 사업을 결정한지 불과 세 달 만에 다시 내놓은 공공건설 정책이다.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꿀 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말하기 전에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검토하시라.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세금을 쏟아 부은들 ‘언 발에 오줌 누기’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해외순방을 떠났다. ‘해외순방 가면 임명 강행’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7-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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