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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어제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픈 하루였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아직도 유가족들께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계셨다. 또 여전히 지난 정부에 대해서 마음을 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런데 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뼈를 깎고 있는데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우리 당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 지금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데 IMF나 WTO 등 경제기구들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세계적으로 올 1분기 교역이 1.8% 줄었다. 우리 수출도 넉달 연속 감소세에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시그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길만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요약해서 지적한다면 첫째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정책’, 둘째는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선심정책’, 셋째는 채무 갚기에 바쁜 ‘편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릴 정책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좌파이념에 사로 잡혀서 우리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근로자 모두 힘들게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연관 산업들을 줄도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또 이 정권은 국가 예산을 선거용 선심정책에 퍼부으면서 국가재정까지 참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SOC사업’을 ‘토건삽질’이라고 비난했던 이 정권이다. 그런데 이제는 소위 ‘생활 SOC’라면서 48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나. 결국 국민의 부담, 또 청년층의 미래 부담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이 정권은 대선 채무에 발목이 잡혀서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진영에 끝없이 끌려 다니고 있다. 모든 노동정책을 귀족노조 입맛에 맞춰서 운영하면서 기업들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죄인 취급하고 있지 않나. 엊그제 경사노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만 봐도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경영계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했다. 그리고 노동계의 의견은 거의 100% 수용했다. 생산라인을 바꾸는데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판국에 이렇게 노조 편향적인 정책까지 더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이 정권의 경제 폭망을 막아내고, 국가경제를 지켜내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정책투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첫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로 잡아서 과도한 인상을 막아내야 한다. 둘째는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강력한 예산투쟁을 통해서 선심성 현금살포도 막아내야 한다. 넷째, 경사노위의 권고안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해야만 노동시장의 더 큰 왜곡을 막아낼 수 있다. 다섯째, 지금 문재인 정권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폭정의 실태를 파헤치고, 또 세부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제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협력해주셔서 이 정부의 경제실정을 대안으로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당으로, 행동으로, 대안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 그런데 여당은 총선 선대위로 지금 나가고 있다. 민생피폐, 경제 어려움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실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미 총선 선대위 분위기인 듯하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으로 야당 궤멸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이제는 진문의 여당접수가 시작되었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의 귀환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의 출마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인재영입이 아닌 ‘진문모시기’에 나섰다. 한마디로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사무소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른바 ‘조국 차출론’은 책임회피를 위한 ‘어설픈 출구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사검증’, ‘공직기강’, ‘사법중립’ 모두 실패한 민정실패수석의 명예퇴직에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국민의 삶과 행복, 국가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친위세력 자리 챙겨주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심지어 2기 개각마저도 총선 맞춤용으로 했던 청와대이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천 나눠먹기에 몰두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나라형편이 아니다. 청와대가 또다시 공무원 먼지털이식 색출을 시작했다. 최근 주영훈 경호처장의 이른바 청소 갑질 의혹과 대통령 운전기사 3급 특혜임용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490여명 중 150명에게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정권의 색출본능은 이미 정권 초반부터 확인되었다. 2017년 10월 외교부에 이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까지 툭하면 공무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탈탈 털어왔다. 휴대전화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모두 동의할 것이다. 영장도 없이 들여다 본 것은 인권탄압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이것은 통상으로 감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다. 상명하복 위계질서에 메인 공무원으로서는 제출 안할 수 없다. 결국 ‘임의제출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 강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정권 풍자 포스터에는 지문감식과 무단 가택침입을 하고, 대통령 행적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재갈을 물리고 있다. 스스로 떳떳하고 문제없으면 될 일을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화풀이로 보인다.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샅샅이 찾아내려고 하기 전에 과연 누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바란다. 민노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민노총이 곳곳에서 벌이는 행태 민노총은 한마디로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 ‘치외법권 권력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계속해서 우리 법질서를 우롱한다면 귀족노조를 넘어선 무법노조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방문을 끝내 거부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논의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회 방문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이제 ‘안보적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해서 중국 당국이 적극적 해결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먼저 지난 12일 대학생 진보연합 학생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원사무실을 기습 점거해서 농성을 한 일이 있었다. 그에 앞서서 민주노총은 국회 담장을 파손하고, 국회에 난입해서 경찰관과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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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7-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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