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계기로 흑산공항 건설에 속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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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동철(金東喆)

【정치】	(2019.05.15. 11:53) █
◈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계기로 흑산공항 건설에 속도 기대
광주 전남의 환경 관련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김동철 (국회의원)】

-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계기로 흑산공항 건설에 속도 기대

-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직제협의 당부

- 장록습지 지정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속에서 지정범위 결정해야

-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을 위한 근거법 제정으로 연안어업 활성화 기대

광주 전남의 환경 관련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수), 환경부로부터 지역의 환경관련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흑산공항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립공원위원회 문제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의 지정·해제·변경 및 공원계획 등을 심의하는 곳으로서, 환경부는 민간위원 13명 중 임기가 만료된 8명을 새로 위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나 기획재정부가 ‘문제없다’고 이미 결론내린 항공기 안전이나 경제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트집을 잡는 등 본연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부의 월권행위를 당장 멈추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민간위원 재구성과 관련해 김동철 의원은, “균형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정책결정의 최종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번째로, 광산구 삼거동에 설립하는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설은 작년 10월에 건물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행정안전부와의 직제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탓에 언제 개원될 지도 모를 상황에서,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온데 따른 조치이다.

김 의원은, “조류독감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원이 시급한데, 만약 직제협의 지연으로 개원이 하염없이 늦춰지고, 그러다가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는가?”라면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진 장관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셋째, 평동지역 장록습지 지정 문제이다.

장록습지 문제는 평동산단, 선운지구,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등 주변 여건과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조정하여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호남권 생물자원관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영남권에는 낙동강생물자원관법에 의해 생물자원관이 설립․운영되어 담수분야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목포에 설립하려고 하는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근거법이 없어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차제에 낙동강, 인천, 목포를 아우르는 생물자원관 설립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을 이번 4월 국회에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만들어지면, 서남해안 도서지역의 생물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실용화를 통해 연안어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끝

첨부 :

20190417-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계기로 흑산공항 건설에 속도 기대.pdf

※ 원문보기

【연결】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계기로 흑산공항 건설에 속도 기대

◦ 국회(國會) ◦ 김동철(金東喆)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나경원 원내대표,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주요내용 •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 계기로 흑산공항 건설에 속도 기대 • 한국영화사 100년, 장애인도 당당한 관객으로!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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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