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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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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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해야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 대표발의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 공정위의 골프존 부당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정치에도 낭만이 있었다
▫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2차 정책 세미나 개최
▫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 포스코건설 최악 살인기업 선정이어 라돈블랙기업 되나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보완입법 개정안 발의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지원법 공청회 및 농촌태양광포럼 개최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 손학규 당대표·김관영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
▫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 4월 넷째 주 의안접수현황(190429)
▫ 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
▫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아키히토 천황 퇴임 축전 보내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국회 정개특위, 사개특위 개혁입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 정의당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우수수강생 시상식
▫ 긴급 비상의원총회(24시 50분) 주요내용
▫ 의원총회(14시) 주요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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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비례대표 의석을 75인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토록 함-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의원)는 4월 29일 22시 30분 개회된 제9차 전체회의 이후 차수변경을 통해 4월 30일 00시부터 계속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985)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하였다.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수를 300인으로 유지하되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225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75인으로 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3대 1로 하고,

○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 후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 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 동 법률안이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만일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회부된 동 법률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하며,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본회의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결국 본 법률안의 경우 최장 330여일 이내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의 건 의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은 국회법에 동 제도가 도입된 후, 3번째(금번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제외) 사례로서, 지난 2016년 12월 제출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동 절차를 통해 2017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음을 감안할 때,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괴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을 통해 심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

첨부 :

20190430-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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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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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