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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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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정치】
(2019.05.15. 11:53)  █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임대사업자의 수익창구로 변질된 공공임대아파트? 【추혜선 (국회의원)】
임대사업자의 수익창구로 변질된 공공임대아파트?
- 추혜선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세종, 광양, 대구, 속초 등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 참여
- 추혜선 의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을’ 희망고문하는 가짜 공공임대주택사업 방치 말아야… 갑질 횡포 제어할 법개정 추진할 것”
 
< 기자회견 개요 >
 
■ 일 시  : 2019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 발언순서 (사회 : 이혁재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 추혜선 국회의원
- 이혁재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 경과보고 및 대응계획
- 지역대책위원회 발언
  : 세종대책위 박은혜, 광양대책위 정영철, 대구대책위 박대규, 속초대책위 홍석행
※ 기자회견 참석 대책위원회
- 세종 영무예다음아파트 대책위, 광양 송보 5차 대책위, 광양 송보 7차 대책위, 광양 덕진봄 대책위, 대구 하나리움 대책위, 속초 로제비앙 대책위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창구로 변질된 분양전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전환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서 분양을 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건설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입주 선정과 분양 전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분양자격 전환에 있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종, 광양, 대구, 속초 등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분양전환 자격을 결정하거나, 분양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부적격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하였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불법, 탈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우선분양 전환자격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들이 일반분양대상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혜선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무주택서민을 울리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자격 판단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객관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을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희망고문만 하다 결국 내쫓는 가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자격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고, 지자체 관리감독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입주민의 의견이 세밀하게 반영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세종 영무예다음아파트대책위, 광양 송보 5차, 7차, 덕진봄 아파트대책위, 대구 하나리움아파트대책위, 속초 로제비앙아파트 대책위등 20여명의 피해주민들이 참석했다.
 
<끝>
 
[붙임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붙임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관련 경과와 대응 계획
[붙임3] 세종·광양·대구 5년공공임대아파트 보도자료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30-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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