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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대표·김관영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 (2019.04.30./11: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되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국정치에 새 길을 열고, 새 판을 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저와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큰 책임에 커다란 무게를 느낀다. 한편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당이 숱한 분란과 내홍을 겪었어야 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결국 해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 개혁, 그거 되겠어?’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그 시작을 이루어낸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그 시작을 이루어냈다. 정치를 바꿔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 시작을 보인 것이다.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겠다는 우리의 뜻이 움직인 것이다.
저는 강진에서 만덕산을 내려오면서 7공화국 건설을 외쳤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겠다고 공약했다.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거대 양당의 괴물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 단식도 했다. 어제 이러한 저와 바른미래당의 약속이 실천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아쉬움이 많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축소·기형화 되었고, 처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등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타협과 그에 따른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을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서 어제의 성과를 이뤄낸 김관영 원내대표의 노고에 뭐라고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김성식 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동철 의원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위원으로 모든 어려움을 겪어냈고, 어제 성과를 이뤄냈다. 또 사보임 문제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신 오신환 의원님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데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어려움 속에서 사보임을 맡아주신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님의 마지막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도움을 주신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당직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당의 분열과 내홍을 겪었다. 그러나 저는 말씀 드린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제 당을 단합해서 우리 정치의 새 판을 짜고, 한국정치의 구도를 바꿔나가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바른미래당의 길, 중도의 길은 넓게 열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경제실패, 안보불안, 인사실패, 숱한 부정부패, 이러한 것들은 이제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열어갈 것이다. 다른 한편 자유한국당은 수구보수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행위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3의 길이 바로 여기에 열려 있다. 새로운 정치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민생과 경제를 일으키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구조를 바꿔야할 때이다. 분열과 대립의 승자독식 양당제를 벗어나 대화와 협치의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의 새 길로 나아가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또 그것을 유지해오고 있다. 선거제 개혁은 어느 당이 표를 더 얻고, 잃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 그리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인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과 성취를 이룬 나라이다. 우리 국민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해방 직후에도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고,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 잿더미로 변한 국토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국민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불굴의 의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데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있을 수 없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는 국민통합을 도모하여 한반도 평화를 앞당겨야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지금의 상황과 같이 정치가 눈 앞의 이익만 좇아서는 안 된다. 일 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한 줌의 이득을 보겠다고 국가와 사회를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국가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제3의 길의 존재가치가 여기에 있다. 국민을 분열시켜 이득을 얻는 양극단의 정치세력은 국민통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을 결코 이룰 수 없다. 좌우 이념과 지역갈등을 넘어서 실사구시의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제3세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 바른미래당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당 내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진보와 보수, 어느 한 쪽의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의 정당이다. 제3의 길을 지켜온 바른미래당이 이념의 도그마에 빠지는 순간 우리 정치는 또다시 극한대결의 양극체제로 회귀하고 말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요원해질 것이다. 일말의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바른미래당을 한쪽의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책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케 할 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분열과 갈등, 대립과 대결을 양산하는 작금의 우리 정치가 되새겨 들어야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의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사회의 문화가 바뀐다. 대한민국은 이제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쁜, 극한대립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가 꽃펴야 한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려온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제7공화국의 요체이다. 대화와 협치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대립과 대결의 문화는 사라지고, 평화와 상호번영의 문화가 만개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의 힘이요, 정치의 구조개혁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쉽지 않은 길이다. 험난한 길이다. 30년 동안 고착화된 낡은 체제 속에서 공생하던 세력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다.
그러나 저와 바른미래당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명운을 걸고 제3의 길을 결단코 수호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30-손학규 당대표·김관영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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