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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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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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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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전략수립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청와대 외압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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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우려 진행(71%) 장애인공약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 파주 운천역, 파주시 예산부담으로 신설 추진
▫ 박원순 시장, ‘국립중앙의료원 파주 이전 반대할 의향 없다.’
▪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 금융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문대 집중 완화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 JJC지방자치TV 선정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 2019 의정대상 수상
▫ 면세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실장급(예산분석실장) 인사
▫ 국회 법제실, 이양수 국회의원과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 입법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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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정치】	(2019.07.03. 20:00) █
◈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추혜선 (국회의원)】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맘에 드는 메뉴만 골라먹는 뷔페식당으로 여기더니, 이제는 남들은 못 먹도록 음식에 아예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출석한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못 보겠다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몽니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날 통과시킨 과거사법, 소방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전체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법안들을 두고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견을 조정해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두고 있는 안건조정절차를 악용해 오히려 안건 처리를 최대 90일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지 않은 법안들을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원장에게 그럴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에 대한 법사위의 역할은 전체 법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고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법 위에 군림하겠다니,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운 과거사법은 진실 규명을 통해 국가 폭력에 의해 인권 유린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뒤늦게나마 위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소방법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미 합의한 법안입니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입니다.

특히 과거사법 개정안은 무려 9년여 동안 국회에 묶여있던 법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저를 포함한 7명의 국회의원들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일한 취지로 법안을 발의해 3년간 논의해왔습니다. 2년 가까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 “우리 죽은 다음에 진실 규명 할 거냐”며 울부짖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피해자 유가족들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의 한이 맺힌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운 건 국회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운 건, 국가권력이 국민을 살해하고도 한 줌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야만의 역사와 단절하고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입니다.

합의를 위한 논의는 거부했지만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국회 밖에 있으면서 국회 안의 논의에 딴지는 걸어야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억지가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그럴 거면 차라리 정쟁이면 족한 국회 밖에 머무르라’고 할 판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 안에서 과거사 희생자들의 눈물을 닦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끝>

첨부 :

20190627-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pdf

※ 원문보기

【연결】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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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박원순 시장, ‘국립중앙의료원 파주 이전 반대할 의향 없다.’ •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 방해 관련 • 금융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문대 집중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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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