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7일 (목)
▪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9.07.03. 20:00)  █
◈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2019.06.27.(목)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이언주 (국회의원)】
2019.06.27.(목)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강제수용시 양도세 폐지 등 법․ 제도 개선 촉구
공공주택 전국 45개 지구․ 신도시 등 3천여명 참가
이언주 의원, 전국 지구위원장 초청 토론회 주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진접 등 신도시와 연합으로 6월27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공전협>
소속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40여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3천여명이 참가했고, 이현재 의원(하남)과 이언주 의원(광명 을)이 나와 찬조 연설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은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현정권의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면서,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공주택 전국 각 지구 위원장 및 임원 4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이언주  의원이 주관하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규탄 토론회>
를 개최, 홍세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현석원 건축사(전국연대 자문위원장)의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보상관련법규 개선에 관한 발제에 이어 참석자와의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갑질 중단을 촉구하면서, ①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지정 철회, ②톱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소급 적용, ③비현실적 토지관련 보상법규 즉각 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
를 채택했다.
 
임채관 전국연대(공전협) 의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사전․ 사후 동의 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특히 정부의 획일적인 토지강제수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토지보상시 개발이익의 배제문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 산정,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규탄대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려 임채관 의장 대회사에 이어 이병찬 위원장(화성 어천)의 경과보고, 석철호(하남 교산 신도시), 김일동(경산 대임), 공대석 위원장(앙숙 진접)의 규탄사, 성명서 낭독(장진엽 고양 창릉)순으로 진행됐고, 초청가수(지민주) 공연, 난타공연(비트홀릭) 등 문화행사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과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각각 참석, 연대사를 했다.
 
또한 대회에서는 △지역주민 동의없는 지구지정 철회하라, △신도시를 남발하는 정부정책 반대한다, △토지주는 눈물난다 강제수용 거부한다, △헐값보상 땅을친다 양도세가 웬말이냐, △보상법을 개정하여 현시가로 보상하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갑질 중단하라, △강제수용 주택정책 단결하여 막아내자, △폭력적인 수탈행위 투쟁으로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성남 복정, 성남 금토, 성남 신촌, 성남 서현, 성남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통합대책위,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신도시, 과천 역세권, 과천 주암,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대위 등 전국 45개 지구에서 참여했다.
<끝>
 
* 첨부 :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27-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해야” … ‘국회의원 소환제법’ 평화당 당론 발의
•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등 현안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