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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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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사기, 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
▫ 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해법 나왔다
▫ 반환 안해주고 있는 철도회원협력회 미반환보관금 70억 넘어
▫ 한빛원전 안전관리 강화 및 방사능 방재 예산의 전남북 균등 지원 촉구
▫ 의왕 백운공원 조성사업 2022년 마무리
▫ 30년 넘게 고착화된 농산물유통구조개혁 본격 시동 박완주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 확인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외 2건
▫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 모두발언
▫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 심상정 대표, 노회찬 의원 1주기 추모 학술토론회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정책연구소 주최 토론회
▫ 황교안 당대표, <희망공감 국민속으로> 대구지역 기업 방문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희망공감 국민속으로> 대구경제살리기 토론회 인사말씀
▫ 국회도서관,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팩트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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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9.07.18. 08:39) █
◈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 확인돼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 【김규환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

총 10,217명 부당이득금 청구금액 57억 넘어

한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총14건) 서울 5천명, 대구 1천명 순으로 가장 많아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2백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걸었고, 57억이 넘는 청구금액을 한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체 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0,217명이 소송을 걸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5,099명, 대구지방법원 1,10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한전이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책정을 하였고, 정당한 요금 이외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9번이나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전은 “약관이 무효라거나 부당이득의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9월 30일 유일하게 한전의 누진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을 분석해본결과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한전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하라고 법원은 요구하였다. 법원의 요구에 대해 한전은 타당한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한전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누진제 개편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다”는 주장의 논거가 무너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전 측은 이번 누진제 개편에서도 소액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한전 이사회에서의 하계요금할인의결과 관련하여 배임죄 성립여부의 쟁점으로 첫째,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둘째, 배임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 임원의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나,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배임행위가 있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에도 한전은 자체적으로 두 차례 시행한 누진제개편안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선, “법률검토 결과가 공개될 경우 관련 수사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과 이낙연 총리, 성윤모 장관까지 배임죄와 강요죄로 각각 고발한 상황이다.” 며, “과거부터 한전의 누진제 개편 관련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데, 스스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끝/

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 현황 정리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16-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 확인돼.pdf

※ 원문보기

【연결】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 확인돼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30년 넘게 고착화된 농산물유통구조개혁 본격 시동 박완주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 확인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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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