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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7.16./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당의 어처구니없는 말 바꾸기로 인해 어렵게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맹탕 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정경두 지키기’를 중단하고, 국회법 절차와 무너지는 경제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파행을 수습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왔다. ‘경제 정당’을 자임하는 바른미래당은 경제와 민생보다 더 중요한 명분은 없다고 보고, 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독자적인 임시국회 소집을 주도한바 있다. 그러나 막상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난 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태도였다. 여야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연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국회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 등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추경안과 민생 법안들을 챙기는 일이었다.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북한 목선 사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경안 못지않은 중대한 국정 현안이다.
더구나 임시국회 회기 중 발표된 군 자체조사 결과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군 2함대에서는 탄약고 인근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를 놓치자 책임을 덮기 위해 엉뚱한 병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죄인 조작’까지 벌어졌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정부 견제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기강도, 양심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발목잡기라 매도하며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그 결과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불과 나흘 앞둔 지금까지도 국정조사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회의를 아예 열지 않겠다는 황당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두 달이 넘게 여론전을 벌이면서 한국당 등원을 압박했던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면서 당초 합의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황당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야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지금 누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설령 가결될 확률이 높다하더라도 당초 합의에 따라 18일, 19일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추경은 추경대로,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국방부가 연달아 사고를 치는 상황에서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인데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면, 해임 건의안 표결이라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보다 대한민국 안보가 더 중요하다.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본회의를 보이콧 할 것이었다면,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왜 그토록 비난을 하였던 것인가? 민주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킬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를 열지 못해서 해임 건의안 표결과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온전히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일본 군대의 유엔사 참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과 장비를 지원받을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이 최근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한반도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책임을 일본과 분담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군 측은 “미국이 일본에 7개 후방기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문서에 처음으로 이런 문구를 넣은 데다 지난해 유엔사가 우리나라 몰래 독일을 전력지원국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있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유엔사 18개 회원국 중 전력 제공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UN 참전 16개국뿐이다. 따라서 참전국도 아니고 한국전쟁을 통해 오히려 국부(國富)만 쌓은 일본은 원칙적으로 전력 제공국이 될 수가 없는 국가이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서조차 진솔한 사과와 민간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전범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군사대국으로 탈바꿈시키려는 헌법 개정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일본 군대를 우리나라 영토에 발 들여 놓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유엔사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거 일본의 침탈에 대한 대일(對日)감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런 일로 한미 양국 관계에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다시는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게 철저히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미국 뉴욕 대정전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도권도 언제 정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내용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7만3000여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다. 정전 여파로 타임스퀘어 전광판의 불이 나가고, 주말 브로드웨이 공연도 중단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뉴욕 전력회사 콘에디슨에 따르면 변전소 변압기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전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7년 6월 영서변전소의 차단기 고장으로 서울 서남부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9만 가구가 피해를 봤다.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정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법적 수명이 없다 보니 30년이 훌쩍 넘은 노후 변압기와 송전 선로, 변전소 등이 많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경우가 많아 제때 교체해주지 않으면 화재의 우려도 있다.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전은 노후한 전력설비를 현대화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력설비 교체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2분기에도 2,000억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올 여름 주택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 완화로 인해 한전의 손실은 3,0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에 정부가 1,000억 원 정도를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2,000억 원 넘는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공기업인 한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단순히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신용현 원내부대표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16-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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