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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6일 (화)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배신한 중기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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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9.07.18. 08:39)  █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배신한 중기부
믿는도끼(중기부)에 발등 찍힌 중소기업·소상공인 【윤한홍 (국회의원)】
믿는도끼(중기부)에 발등 찍힌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을 오매불망했는데, 중기부는 최저임금 위원회 가서 딴소리
 
- 올해부터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이 된 중기부, 7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중기부의 정책고객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경영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도 매우 중요한 아젠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해 달라’고 발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중기부
-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 및 주고받은 공문도 全無
  → 중기부, 최저임금 동결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의지는 있었나?
  → 겉으로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정권 비위 맞추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을 무시한 것 아닌가?
- 윤한홍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을 전달해 달랬더니, 고용노동부가 할 이야기를 하고 온 중기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신한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바람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도 중기부의 정책고객이며, 노동자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위원회 발언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참여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기부의 정책고객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올 1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과 중소기업 단체 등은 ‘최저임금 최소 동결’과 ‘지역별·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표1]
 
관련하여 중기부는 7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담회 등에서 최근에 인건비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계시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애로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긴 했다.
 
그러나 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수익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나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비용측면에서는 임대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발언하며,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외에도 다른 이유들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임금 수준 등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중기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및 주고받은 공문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기부의 발언이나 제출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할 중기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내심 최저임금 인상을 바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2]
 
윤한홍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이 된 중기부가 고용노동부나 할 소리를 하고 왔다”며 “중기부를 믿고 의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는 정권의 비위만 맞추려 하지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19년 1월 이후 중기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전달받은 의견, 건의사항
[표2] 중기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답변서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16-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배신한 중기부.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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