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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6일 (화)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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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9.07.18. 08:39)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 마련하여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
- 윤관석 의원,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앞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니서나 주차장을 편리하고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보급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과 관련된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집‧관리 및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등의 설치‧폐지‧관리‧주차요금‧요금징수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발전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7년 1,041만대에서 2016년 기준 2,180만대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도심 내 교통집중이 심화되었다. 특히 정보부족으로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로를 배회하는 차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불법 주차, 인근 도로 혼잡이 유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주차장정보 통합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주차장 현황정보,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자료 등의 통계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나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시행된다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실시간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 유류비,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주차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며,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첨부 :
20190716-‘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pdf
20190716-‘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사진1).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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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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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