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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7일 (월)
▪ [정례] 이동노동자·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복지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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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20. 12:50)  █
◈ [정례] 이동노동자·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복지안전망 구축
’19년 노동정책 16개 사업에 22억원 투입… 전년比 37.5% 증액

  【경제정책과 (064-710-2514)】  2018-12-17 10:04:55
’19년 노동정책 16개 사업에 22억원 투입… 전년比 37.5% 증액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동노동자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2019년도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 노동정책 16개 사업에 총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2019년도 노동정책 주요사업으로는
 
○ 노동권 보호 및 복지안전망 구축 = 생활임금제 단계적 확대, 이동노동자 혼듸쉼팡 설치․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지원센터운영, 외국인노동자 상담콜센터 구축 등 5개 사업 17억 원,
 
○ 노동이슈 및 현안과제 정책개발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생활임금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등 3개 사업 1억5천만 원,
 
○ 노사민정 상생협력 및 노동존중 구현 = 노사미래 포럼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체불임금 해소 대책회의, 노동단체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3억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전국 최고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39.1%(전국평균 32.9%)로 전국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 노동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등 노동정책 연구사업,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비정규직 문화동아리 발굴 및 육성, 노동자 희망 찾기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고,
 
○ 저임금근로자들의 실질 임금향상을 위해 ’19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민간위탁사무)까지 확대해 시급을 9,700원으로 결정, 12개 광역지자체 중 5위로 상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울러, 도내 산업현장에 외국인근로자 및 특수형태고용노동자를 위한 복지향상과 체불임금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했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6명→8명, 1억5천만 원→3억 원)했다.
 
○ 특수형태고용노동자(대리, 택배, 퀵서비스, 학습지 등)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기반 마련과 함께,
 
○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의 대화기구 상설화 추진과 지방노동청 등 8개 관련기관․단체 업무협약체결, 관급공사 관리 T/F팀 운영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상설화 근거를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 중이며,
 
○ 이를 통해 다양한 노사민정 협력과제 및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노사안정 및 협력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차별․단계별 다양한 노동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81217_이동노동자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및 복지안전망 구축.hwp (4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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