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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1일 (토)
▪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책실패 인정하고 경제정책 대전환 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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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국가통계위원회 # 소득주도성장
【정치】
(2019.09.21. 17:36)  █
◈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책실패 인정하고 경제정책 대전환 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국가통계위원회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역대 최장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국가통계위원회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역대 최장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든 2017년 9월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시기이다.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기가 하강국면일 때는 대대적인 감세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상식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거꾸로 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경기정점 발표까지 미루는 꼼수를 부렸지만 경제정책 실패는 드러났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실물경제 침체는 갈수록 깊어지고, 경기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리경제에 대한 위기 경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5년 최근 경제동향발간 이래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경기부진’ 판단을 내렸다.
 
경기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동반 하락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능력은 지난 2분기까지 여섯 분기째 감소 행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추는 등 안팎의 전망이 모두 부정적이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딴 세상 사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러니 경제는 침체 터널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급락하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경제실정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임을 새겨들어야 한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고 했다. 정책전환이 타이밍을 놓칠수록 경제가 정상궤도에서 이탈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2019.9.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키워드 : 소득주도성장, 실패, 침체, 경제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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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국가통계위원회 #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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