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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노후쌈짓돈 마저 사회주의 실현의 도구로 악용하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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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노후쌈짓돈 마저 사회주의 실현의 도구로 악용하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27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 재선임에 실패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전날 연임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 재선임에 실패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전날 연임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조 회장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기업인의 일탈과 비위는 절대 비호되어서는 안되며 법을 통해서 확실히 심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량한 목적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대기업 대주주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에서 밝힌 후 적용된 첫 사례다. 문재인 정부가 관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을 통제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도 좌지우지 하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고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국민연금에게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적도, 기업의 일탈을 심판하는 법관의 자격을 위임한 적도 없다. 오직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연금의 수익을 높이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라고 믿고 맡긴 것이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이 주인으로서 가진 권리이자 국민연금이 집사로서 이행해야 되는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익률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도 모자랄 판에 짊어진 의무는 도외시 한 채 대기업 길들이기, 사회주의 실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매년 1%만 높여도 기금고갈을 6년이나 늦출 수 있고, 반대일 경우 4년이 당겨진다.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 한 채 권력의 앞잡이 노름을 하고 있는 매 순간이 국민의 노후생활은 풍요와 빈곤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다하다 국민의 노후마저 담보로 삼아 좌파독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사회주의로 폭주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독립성과 정치적 관여 배제를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에 앞장설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주주인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na+;2019. 3. 28.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국민연금, 문재인, 연금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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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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