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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9일 (월)
▪ 누가 법을 어기고 있고, 누가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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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누가 법을 어기고 있고, 누가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선거제 개악과 공수처 설치를 통한 장기집권에 혈안이 되어 불법 사보임, 불법 의안 제출, 불법 특위 개최가 동원된 현 정권의 날치기 시도에 급기야 친여 인사 출신이 장악한 국회 사무처마저 문제없다며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선거제 개악과 공수처 설치를 통한 장기집권에 혈안이 되어 불법 사보임, 불법 의안 제출, 불법 특위 개최가 동원된 현 정권의 날치기 시도에 급기야 친여 인사 출신이 장악한 국회 사무처마저 문제없다며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회법상 불가능한 임시회의 중 사보임을 해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루 두 번이나 강행하고, 법적 근거도 없고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전자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하고, 그리고는 위원장 스스로 인정했듯 제1야당엔 통보도 없이 불법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과 들러리 정당들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마저 친정권 성향의 인물들로 채우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법관 탄핵까지 추진하는 집권 세력이 기득권층인지, 아니면 자격 미달의 주식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시켜도, 반헌법적 통일관을 지닌 막말 꾼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시켜도 막지 못하고 선거제마저 정권 뜻대로 바꾸려 해도 맨몸 저항밖에 하지 못하는 야당이 기득권층인지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집권 후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는 찾을 수 없는 무능한 현 정권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장악해 자신들의 반대 정파를 탄압하는 민변 게슈타포를 임기 내에 반드시 만들려는 것이 바로 공수처이며, 이를 위해 군소 정당의 생존 길을 터주는 동시에 이번 패스트트랙 강행 시도에서 보듯 이들과 함께 범 좌파 장기집권을 획책할 목적으로 거래해 준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일 뿐이다.
 
이렇게 3권 분립이 아니라 대통령 아래 3권 통합을 기도하며 사실상의 의회 내 쿠데타를 저지르는 정권이 야당의 저항을 처벌하겠다면서 정작 자신들은 빠루와 망치도 불사하며 힘으로 내리누르려는 것이 이 정권의 실상이다.
 
국민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셀프 면죄부와 영구 집권만을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현 정권은 결국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na+;2019. 4. 2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법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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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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