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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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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초대형 뻥튀기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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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초대형 뻥튀기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의 발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 공공기관 관련 문건을 두고 "이전 정권 블랙리스트와 급(級)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단정했다 .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초대형 뻥튀기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의 발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 공공기관 관련 문건을 두고 "이전 정권 블랙리스트와 급(級)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단정했다 .
 
뿐만 아니라 오늘은 당의 대변인들이 총동원되어 '블랙리스트'를 기정사실화 하며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명단이다.
 
한국당이 믿고 싶지 않을 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의 리스트는 다르다는 것은 수차 해명했다. 잘못하면 한국당의 무리한 단정이 "초대형뻥튀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행정부의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한다.
 
따라서 환경부가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되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통해 감독하는 것 역시 너무도 정상적인 절차이다.
 
우리당은 현재 신중하게 검찰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에게 명운을 걸라', '검찰의 권한을 넘길지 두고 보겠다'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들여야 할 일은 국회정상화다.
 
본연의 업무는 방기한 채 무리한 뻥튀기와 검찰에 대한 압박을 행하는 것은 5·18과 탄핵부정 망언으로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의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 리스트 건을 따지고 싶다면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거기에서 다루기를 촉구한다.
 
2019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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