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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정 1년, 창원시 정책진단-2편] 신산업 육성, 제2 개항선언, 스마트선도산단 지정 등 창원경제부흥 사활,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등 보편적 복지체계 강화
허성무 창원시정 1년의 정책진단으로 창원경제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원시의 노력과 과제를 살펴본다.
□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 선포
한때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기계산업의 메카로 압축성장을 해왔던 창원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후장대형 제조업의 호황에 안주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큰 원인이라 하겠다. 이에 창원시는 2019년 시정목표를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년회 대신 경제부흥 대책회의를 열어 창원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매주 수요일에는 경제전략회의를 열어 동반성장협력자금 지원 확대(1.25% → 1.5%), 생활SOC사업 36건 발굴(국비 46억원 확보),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18개 추진과제를 확정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부흥 4대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전략은 3대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제조업 산업재편에 방점을 둔 창원경제 뉴딜 프로젝트로 2026년까지 창원산단 고용 17만명, 생산액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힘 되는 일자리 창출, 내수&수출 활성화, 투자유치 메커니즘 강화 전략을 제시하고 4대전략에 총 3조 7,770억원을 투자해 5만 8천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시는 2020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점이 하락에서 성장으로 궤를 달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 수소, 방위·항공, AI·로봇 미래전략사업 육성, 새로운 성장시대 견인
창원시는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신산업으로 수소산업, 방위·항공산업, AI·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창원을 수소특별시로 선포하고 수소산업 핵심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산구 성주동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내에는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준공해 운영 중에 있고,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여 수소액화 및 저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개발과 10MW급인 연료전지발전소 구축도 준비 중에 있다. 금년 연말에 준공되는 상복일반산단에는 수소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여 수소산업 부품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수소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전국 방위산업업체의 21%가 입주해 있는 창원시는 방위산업진흥원과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유치를 위한 법률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첨단함정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 방산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자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방대학 16개국과 해군대학 14개국 외국군 장교를 초청해 방산수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산업 인재육성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80개사가 참여하는 창원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를 창립하여 기업네트워크 협의체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항공기의 정밀부품 생산업체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창원의 강점을 적극 살려 항공분야 인증취득 지원과 해외기업 B2B 상담 등 항공산업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산단과 연관성이 높은 로봇산업은 중소기업 보급형 제조로봇 실증기술 개발(391억원), 해양로봇 종합시험센터 구축(300억원) 등 2,3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 제2의 개항선언,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로 힘찬 출발
허 시장은 지난 4월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맞아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로의 비상을 담은 ‘Again 동북아 게이트 웨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는 정부와 경남도의 항만정책에 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해양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창원도시해양공사 설립, 창원 3대항 특화육성, 100만 해양기초시 자주권 확보, 마산만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창원을 “동북아 해양메카”로 성장시켜 해양도시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해양과 대륙을 잇는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하고 해양로봇, 첨단함정과 같은 미래바다산업의 육성, 어촌뉴딜 사업을 통한 어촌환경의 스마트화를 통해 新해양산업 창조도시로 거듭난다.
허 시장은 “개항 120주년을 맞이한 지금, 창원바다의 명성과 주권을 되찾아 창원을 명실상부한 新해양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선7기 창원시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다. 그 결과 한국GM의 9,000억원 증설계획 발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00억원 설비 투자 등 1조 5,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통해 힘되는 일자리 29,900여개를 창출, 전년 목표대비 112.8%의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2,000억원의 동반성장 협력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600억 규모의 육성자금과 전통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에 166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5월에는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4억원을 포함, 126억원을 투입하여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스마트선도산단 지정, 창원경제 제2의 전성기 견인
지난 2월에는 창원국가산단이 대한민국 미래형 산단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 할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되었다.
스마트선도산단은 ICT 기반의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기업 생산성 제고, 근로․정주환경 개선, 신산업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실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2022년까지 매년 2,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800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 이를 통해 생산성은 30% 높아지고 원가는 15.9%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산업재해는 22% 감소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스마트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는 6,500개의 신규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만하다. 3월에는 스마트산단 사업단을 출범하여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미래형 산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증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화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의 개념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 기존 셋째아 이상 출산시에 지급하던 2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중에서는 최고 금액으로 4월말 현재 826명이 신청을 했다.
육아 부담의 문제를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첫째아는 부모부담 보육료의 50%,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14개소를 확대(신설 2개소, 민간전환 12개소)하여 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공보육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내일통장’ 제도를 도입했다. 본인이 3년간 월 15만원을 납입하면 시에서 동일금액을 매칭해 지급하는 저축형 통장으로, 올해는 대상자 100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수당사업도 확대 실시한다. 지원금액을 1인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급수단도 체크카드로 변경해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수당 신설, 청년 독립세대의 주거비 임대료 보조도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시는 노인일자리 수당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빈곤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한다. 또한 임플란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했다.
이밖에도 불의의 사고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시민 안심보험을 시행하고, 여성안심지킴이집과 안심거울 설치를 통해 24시간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창원형 복지정책의 개발과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100억원을 출연하여 창원복지 재단을 설립한다.
□ 미래세대 투자 확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창원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60억원의 예산으로 19,0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또한 나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67개 중·고교 1,517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전국 최초로 온․오프라인의 연계 교육을 지원하는 창원희망 피우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돕고, 창원시장학회는 3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여 공교육 지원을 강화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지난 1년은 닻을 올리고 뱃고동을 울리며 막 출항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앞으로 순풍을 받아 거침없이 순항해 가는 창원호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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