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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0.10. 11:14 (2019.10.10. 11:14)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0월 10일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10일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외부위원님들은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미 사법장악 저지 특위를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 임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준비했었던 회의이고, 그동안 특위위원장 주호영 의원께서 맡아주셨다. 이미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엊그저께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위를 열게 되었다. 뒷돈을 전달한 두 명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정작 그 뒷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면했다.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되었지만, 조국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 담당 영장판사, 명재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의 관계 역시 이 사법부 내의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그와 관련된 이념편향성 논란 그리고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한마디로 이 기각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다’, ‘조국 감싸기 기각결정이다’라고 읽혀진다.
 
그밖에 그동안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발부된 조국 전 수석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사실상 표면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중대범죄에 있어서 사실상 최근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다. 우리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들, 김태우 감찰반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탈곡기’라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한마디로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어왔는지,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끝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는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되고 세 번째 겨우 발부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되었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 특정성향 판사모임 출신이 이 정권 법무비서관을 거쳐서 법제처장으로 가는 코드 출세는 물론, 역시 같은 모임 출신의 판사는 법무비서관행 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더니 결국 3개월 외부 잠복근무 후 법무비서관으로 갔다.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 가짜이다. 사법장악이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검찰장악에 불과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도 부족해서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공개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재판에 세웠다. 윤석열 총장으로 검찰장악이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되니 인사권, 감사권을 휘둘러서 힘으로 검찰장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멈출 줄 모르는 사법장악, 검찰장악 한마디로 헌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절대권력을 완성해서 영구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법장악, 검찰장악을 용납할 수 없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수호이고, 검찰개혁도 역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일 것이다.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한 방해세력이다.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 이미 이념과 권력에 점령되다시피 한 사법부를 법 질서 수호의 사법부로 반드시 되돌려놓겠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검찰장악의 야욕을 끊어내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내도록 하겠다. 나아가 정말 국민의 권리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다.
 
2019. 10. 10.
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사법 장악 저지, 사법부 독립 수호, 압수수색, 기각,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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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