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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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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인창의 독서여행 ▫ 일본인 부자, 평생 연구한 추사 자료 과천시에 무료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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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인창의 독서여행 ▫ 조선왕조에서 볼 수 있는 K-전통춤
2020년 6월
2020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70주년 맞이한 6.25전쟁, 문화예술로 기억하고 치유하다
2020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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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4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 차관, "서울동물원"에서 "생활방역지침" 준수 캠페인
2020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문체부 소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서비스 부분 정상화
2020년 4월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립 박물관·미술관 콘텐츠로 온라인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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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 추진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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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립박물관·미술관에서 풍성한 설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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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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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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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서울역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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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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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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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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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직원 1,704명 수당 13억 미지급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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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 장애인 # 중증장애인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 10%에서 30% 이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배제기준 완화

- 적용제외 장애인 전년 대비 594명 줄어… 올해 2천여명 혜택 예상

그동안 일반근로자와 작업능력의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올해 부터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사용자들이 공단에 접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자 수는 5,2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4명이 감소해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지난해 상반기에만 600여 명 이상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1,300여명이 최저임금 적용 혜택을 본 셈이다.

이는 신창현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이 일반근로자의 작업능력 대비 10%만 부족해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부터 인가 기준을 10% 이상에서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인가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인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장애인고용공단은 인가기준과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작업능력평가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등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지난 2013년 4,484명 수준이던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자 현황은 매년 1천명 가까이 늘어 지난해 9,63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2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평가기준과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pdf

※ 원문보기

【연결】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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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