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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30일
	궁인창의 독서여행 ▫ 일본인 부자, 평생 연구한 추사 자료 과천시에 무료 기증
2023년 10월
2023년 10월 27일
	궁인창의 독서여행 ▫ 조선왕조에서 볼 수 있는 K-전통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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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70주년 맞이한 6.25전쟁, 문화예술로 기억하고 치유하다
2020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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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 차관, "서울동물원"에서 "생활방역지침" 준수 캠페인
2020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문체부 소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서비스 부분 정상화
2020년 4월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립 박물관·미술관 콘텐츠로 온라인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2020년 3월
202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 추진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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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립박물관·미술관에서 풍성한 설 연휴 보내세요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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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서울역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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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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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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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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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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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4. (최종: 2019.11.06. 10:11)) █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 환경기술 연구개발 과제 부정행위자 참여제한 규정 신설

- 참여제한기간 10년 연장 및 부정행위자 정보공유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부정행위자는 세금 도둑과 다름없다”며,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1104-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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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