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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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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30일
	궁인창의 독서여행 ▫ 일본인 부자, 평생 연구한 추사 자료 과천시에 무료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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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인창의 독서여행 ▫ 조선왕조에서 볼 수 있는 K-전통춤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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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70주년 맞이한 6.25전쟁, 문화예술로 기억하고 치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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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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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4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 차관, "서울동물원"에서 "생활방역지침" 준수 캠페인
2020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문체부 소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서비스 부분 정상화
2020년 4월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립 박물관·미술관 콘텐츠로 온라인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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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 추진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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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립박물관·미술관에서 풍성한 설 연휴 보내세요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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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월암-양재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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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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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의왕~서울역 등 광역버스 노선 신설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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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환경연구 부정행위자 정보공유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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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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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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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1. (최종: 2019.12.11. 22:19)) █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 산재입증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의 예외 인정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산업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다.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끝/

별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

20191211-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pdf

20191211-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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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