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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1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해상 교통의 길목 보령 원산도 해양문화유산조사 본격화
	문화재청 보도자료 ▫ 서해 중부해역(서천, 보령, 당진 등) 수중문화재 조사 착수
2020년 4월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2020년 1월
2020년 1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참고)관계부처 합동으로 조개젓 및 원료 안전관리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추진
2020년 1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보령댐 가뭄 해소…용수공급 정상으로 회복
2019년 12월
2019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태흠 의원 성명서(국기를 문란케 하는 문 정권의 선거공작,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태흠 의원 성명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태흠 의원의 자유한국당 혁신을 위한 고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3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보령∼태안 해상교량 명칭 국가지명위에 상정
2019년 10월 2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국내 첫 ‘한국어촌민속마을’ 급물살 탄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치매 극복’ 인식 개선하고 공감대 넓힌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도내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 탐방
2019년 9월 17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보령시에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도립대 머드축제 코스프레 ‘성황’…“전국 덕후 다 모였네”
2019년 7월 24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수도권 여행업계 초청 관광설명회 실시
2019년 7월 13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육도·죽도 찾아 도서민과 소통의 장 마련
2019년 7월 11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해저터널 찾아 서해안 미래 발전전략 모색
2019년 6월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문종 선배님께 드리는 김태흠의 고언
2019년 5월
2019년 5월 23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항만·연안·섬 분야 전문가 한 자리에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
2019년 4월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경수 보석은 법 앞에 친문과 반문은 불평등하다는 진리가 확인된 것이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성명서(김학의 사건 재 수사 관련)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도민 건강 지키고, 생명사랑 공감대 확산”
2018년 3월
2018년 3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충청 민심 점검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준표 당대표, 2018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사무처의 열정이 승리를 만듭니다’ - 사무처당직자 오찬 주요내용[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2016년 7월
2016년 7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2016년 보령머드축제 (2016. 7. 10)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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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신나는 2015 보령 머드 축제 정보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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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태흠(金泰欽)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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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4. (최종: 2019.12.05. 18:10)) █

◈ 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

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 【김태흠 (국회의원)】

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

어제 원내대표 임기 연장과 관련한 사안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월권으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제7장 원내대표 임기 규정 제24조에 3항에 원내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총 결정에 의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연장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라고 명시했습니다. 당헌 제55조에도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원내대표 선출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원내대표 임기연장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 당규인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제3조에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당 대표에게 선거 공고에 관한 절차상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원내대표의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당 대표에게 선거 관리의 권한을 부여한 것뿐입니다.

선거를 공고할 절차적인 권한을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결정할 권한까지 있는 것으로 당 대표의 동의여부가 핵심이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전의 두 차례 사례가 있다는 것도 그 때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가 아니었기에 이와 다른 경우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원내 상황은 정부여당이 선거법, 공수처법을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려 하고,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도 없던 울산시장 선거공작을 한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의 유사 이래 없는 민주주의파괴, 국정농단에 대해 당이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인 프레임을 짜 대응하고, 싸워야 하는 시점에 이런 문제로 당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불법과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에 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마당에 우리 당이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를 통한 원내대표 임기결정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끝>

첨부 :

20191204-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pdf

※ 원문보기

【연결】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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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