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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삼락농정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불 밝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의정활동 평가 … 60.2% ‘긍정적’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회관 신축예산 5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핵심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소문]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순창 장류축제장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 타운워칭 실시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행안부 특교세 50억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낙연 총리의 해외 순방 비판론에 대해 - 지금은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원에 장애아동 놀이터 개장 … 이용호 의원 노력 ‘결실’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 위해 백방노력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실 오염토양반입시설 겨냥, 투트랙 입법 성공했다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안전이 우선돼야 할 항공산업 투기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치원 감사결과 '유치원알리미' 통합공시법 발의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법 '합의처리', 공수처법 등 '합의처리 원칙' 선에서 국회를 열자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원 인월 교통안전 위해 적극 나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땜질식 대책은 이제 그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 맞춰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_건설기계관리법 대표발의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여름철 한지부채 특별전시 운영!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당 패스트트랙 사과하고, 한국당 조건 없이 국회 들어와야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실 교통안전 해결에 팔 걷어
2019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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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단 한명의 어린이도 통학길에 교통사고 당하는 일 없어야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일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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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의원정수 360명, 패스트 트랙 동시 지정 제안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 트랙보다 경제가 우선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환주 남원시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 4당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 트랙을 당장 멈춰라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승객 무작정 기내 대기’ 항공사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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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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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3. (최종: 2019.12.03. 20:29)) █

◈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이용호 (국회의원)】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 12월, 2월 임시회 열어 공공의대법 재심의해야

- 민주당, 공공의대법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한국당과 협상해 통과시켜야

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어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되었다.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립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왔다.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의 설득과 읍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공의대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여럿 있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전북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지세력임에도 ‘국립공공의대법’을 비롯해 탄소소재법, 원전인근피해지역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법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 전북 홀대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여야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자.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본 의원들 역시 ‘국립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끝>

첨부 :

20191203-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pdf

※ 원문보기

【연결】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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