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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삼락농정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불 밝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의정활동 평가 … 60.2%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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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회관 신축예산 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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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핵심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소문]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순창 장류축제장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 타운워칭 실시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행안부 특교세 5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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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낙연 총리의 해외 순방 비판론에 대해 - 지금은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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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원에 장애아동 놀이터 개장 … 이용호 의원 노력 ‘결실’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 위해 백방노력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실 오염토양반입시설 겨냥, 투트랙 입법 성공했다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안전이 우선돼야 할 항공산업 투기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치원 감사결과 '유치원알리미' 통합공시법 발의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법 '합의처리', 공수처법 등 '합의처리 원칙' 선에서 국회를 열자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원 인월 교통안전 위해 적극 나서
201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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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땜질식 대책은 이제 그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 맞춰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_건설기계관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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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당 패스트트랙 사과하고, 한국당 조건 없이 국회 들어와야
2019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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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단 한명의 어린이도 통학길에 교통사고 당하는 일 없어야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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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 트랙보다 경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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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승객 무작정 기내 대기’ 항공사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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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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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02. (최종: 2019.05.15. 11:53)) █

◈ 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국민통합 저해하는 靑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이용호 (국회의원)】

국민통합 저해하는 靑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 참여 단위 ‘명’→‘개’로 바꾸고 부분실명제 도입해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쟁하듯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을 넘어섰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세 과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이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청원게시판은 ‘1명당 1청원’이 아니라 ‘1계정당 1청원’ 개념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의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각 SNS 별로 1명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작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청와대에서는 ‘1명당 1청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원게시판에 ‘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마치 1명이 청원 1개씩을 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상 ‘명’이라는 단위 표기를 ‘건’이나 ‘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또 게시물은 홈페이지 실명 회원가입 후 작성할 수 있되 게시자를 익명 처리하는 부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원게시판은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첨부 :

20190502-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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