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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삼락농정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불 밝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의정활동 평가 … 60.2% ‘긍정적’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회관 신축예산 5억원 확보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핵심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소문]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순창 장류축제장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 타운워칭 실시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 1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행안부 특교세 50억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낙연 총리의 해외 순방 비판론에 대해 - 지금은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하준이법 대표발의 및 통과 촉구를 위한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원에 장애아동 놀이터 개장 … 이용호 의원 노력 ‘결실’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 위해 백방노력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실 오염토양반입시설 겨냥, 투트랙 입법 성공했다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안전이 우선돼야 할 항공산업 투기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치원 감사결과 '유치원알리미' 통합공시법 발의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법 '합의처리', 공수처법 등 '합의처리 원칙' 선에서 국회를 열자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원 인월 교통안전 위해 적극 나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땜질식 대책은 이제 그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 맞춰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_건설기계관리법 대표발의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여름철 한지부채 특별전시 운영!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당 패스트트랙 사과하고, 한국당 조건 없이 국회 들어와야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실 교통안전 해결에 팔 걷어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통합 저해하는 청 청원게시판, 개선하거나 폐쇄하거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단 한명의 어린이도 통학길에 교통사고 당하는 일 없어야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일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의원정수 360명, 패스트 트랙 동시 지정 제안
2019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 트랙보다 경제가 우선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환주 남원시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야 4당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 트랙을 당장 멈춰라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승객 무작정 기내 대기’ 항공사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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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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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17. (최종: 2019.06.17. 15:24)) █

◈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대표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대표 발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실증자료 미제출 표시·광고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연비, 배출가스 등급 등 표시·광고 행위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며 “‘광고실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제공된 사실정보의 실증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저 수동적으로 광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종 제재조치를 가한 뒤에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더욱 힘들다”면서 “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민·설훈·유성엽·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 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끝>

첨부 :

20190617-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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