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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4일 (목)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어디 갔나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총선의 승리로 재집권의 야망을 앞세운 인사 임명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모르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 불참한 피고 일본 정부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선거제 원안 후퇴 논의/국방과학연구소 사고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성적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거부한 일본, 역사 앞에 속죄의 태도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외 2건
▫ 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정치목사 전광훈은 불법적 헌금으로 기독교인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경찰조사에 응하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평화가 곧 경제다! 열려라 개성공단! 다시 가자 금강산! 한국당도 함께 가자!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5급 신임사무관, 교육 마치고 공직생활 시작한다
▫ 국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투자 목표와 범위를 확립해야
▫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사유를 진실하게 말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민주연구원의 '청년신도시' 공약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다.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책임자 '총선 징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통계 수치 난독증 정부, 민부론은 제대로 읽고 계신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철저한 수사로 태산같은 비리와 범죄 전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 인사말씀
▫ 든든한 뒷배를 가진 '대단한 기업'의 '대단한 오너',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사무처 월례조회 인사말씀
▫ 국민 앞에 거짓말한 통일부 장관, 사지(死地)로 북한 주민 돌려보낸 정부. 북한 주민에게 이토록 잔인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은 지킬 수 있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인권을 강제북송 한 거짓말쟁이 김연철은 장관 자격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한미동맹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협상을 촉구한다.
▫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2건 발의
▫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자회사보다 전문인력 양성 시급
▫ 여론조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감 우수의원 선정.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수상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현희 법’ 국회 통과 촉구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한 법적근거마련,「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재 의원,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가능 법안 발의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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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심재철(沈在哲) # 조국방지법

【정치】	(2019.11.15. 16:20) █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심재철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수업권 침해 방지

-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어

- 대학교수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반드시 휴직해야

심재철 의원은 14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이에 학기 초 학교 강의를 개설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학하여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했으며,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심재철 의원은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동안 강단을 비웠고, 퇴임 후 곧바로 복직신청을 했다. 40일이 지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고, 사표수리 하루 만에 재차 복직했다. 그러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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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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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 어린이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촉구결의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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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