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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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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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료] 2019 만해 언론상 시상식 축사
▫ [발언자료] 조배숙 의원 “갑질과의 전쟁” 출판기념회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방탄 유재수’, 누구 비호 받았는가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통지 관련
▫ 김종민 부대표, 제12회 한국장애인연맹(DPI)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 인사말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유치원 3법, 시설사용료 지급 추가는 가당치 않다 / 어린이생명안전 5법, 내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모두 통과시켜야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사과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국과 아세안이 새 시대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외 3건
▫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빨간 색안경을 벗고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법 협의에 임해야 한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이해찬 대표, 국민연금공단 방문 간담회 인사말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나 원내대표에게는 가능한, 일반 국민은 꿈도 꾸지 못할 비리와 특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당리당략이 한반도 평화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 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통보
▫ 여야 강제 동원 피해법안 제출의원들 ‘문희상안’ 적극지지, 조속한 법안 발의 요청
▫ 문희상 국회의장, “양국 의회 간 우의 돈독해지고, 상호이해 증진되는 계기되길”
▫ 자기편 비리는 덮고 야당은 불법 수사 하명한 청와대, 외압과 배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법도 무시하고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한 선거법 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야 말로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단식'이란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서해 해군기지화, 우리 정부와 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청와대-경찰-친문 당선자, 청와대는 국민을 기만한 추악한 권력게이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공정세상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조국 하명 수사 의혹 받는 황운하 지방경찰청장을 보며 정치깡패 이정재가 떠오른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생사를 넘나드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가?[이선민 청년부대변인 논평]
▫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 영장 발부, 당연한 수순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 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 국회입법조사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 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 안상수 의원,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라”북 콘서트 개최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 박명재 의원, “철(鐵)은 무한하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굴뚝산업’ 오명 벗겨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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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성황리 열려
▫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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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발언자료]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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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8. 12:28) █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심재철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바꾸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 제출

- 지난 8월 ‘차주’, ‘대주’, ‘당해’ 이어 꾸준한 법률용어 바로잡기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가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차주’, ‘대주’, ‘당해’ 등이 포함된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꾸준히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에 앞장서고 있다.

▣ 법개정안 주요 내용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법문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법에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용어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1127-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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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입법조사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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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