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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 성료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10일 열어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 명 서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편 이용 마약밀수 기승 최근 2배 이상 증가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철로 무단횡단 사고 증가 무단침입 1위는 고라니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D-7, 국제공모전 도자조형 작품 사전설치 총력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돼지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 24개소로 확대 운영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 1년 사이 2배 증가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2019년 9월 9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시, 경기도 및 경기남부 5개시와 미세먼지협의체 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포동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29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이천서 ‘찾아가는 자치교실’ 개최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무분별한 도자디자인 베끼기 막을 특급도우미, ‘도자지킴이’ 출범
2019년 7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자재단,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공식홍보단 활동 돌입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한국도자재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도자로 보는 인문학’ 참여자 모집
2019년 7월 14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천사랑 지역화폐’ 알리는 ‘열혈 주무관들’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 광주선 예타통과
	경기도 보도자료 ▫ 한국도자재단,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공모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활력 회복 위한 SOC 투자 토론회 4일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9일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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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한국도자재단, 6월 특별 이벤트…“통 크게 쏜다”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2019 공예주간-우리고장 도자문화 알리기’ 17일 이천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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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이천 부발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6억원, 이천 갈산동 하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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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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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9. (최종: 2019.05.15. 11:53)) █

◈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송석준 의원,“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기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에 경찰도 포함(안 제44조 제4항~제9항)되도록 하고,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로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방지하는 소위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 됐다.

○ 19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안 제44조 제4항~제9항)되도록 하고,

○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0조 제9항).

□ 송석준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19-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pdf

※ 원문보기

【연결】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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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