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천군 (利川郡)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경기도 > 이천시(利川市)

이천군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 성료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10일 열어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 명 서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항지진 2년 성명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편 이용 마약밀수 기승 최근 2배 이상 증가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철로 무단횡단 사고 증가 무단침입 1위는 고라니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D-7, 국제공모전 도자조형 작품 사전설치 총력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돼지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 24개소로 확대 운영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 1년 사이 2배 증가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2019년 9월 9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시, 경기도 및 경기남부 5개시와 미세먼지협의체 구성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포동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29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이천서 ‘찾아가는 자치교실’ 개최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무분별한 도자디자인 베끼기 막을 특급도우미, ‘도자지킴이’ 출범
2019년 7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자재단,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공식홍보단 활동 돌입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한국도자재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도자로 보는 인문학’ 참여자 모집
2019년 7월 14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천사랑 지역화폐’ 알리는 ‘열혈 주무관들’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 광주선 예타통과
	경기도 보도자료 ▫ 한국도자재단,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공모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활력 회복 위한 SOC 투자 토론회 4일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9일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경기도 보도자료 ▫ 한국도자재단, 6월 특별 이벤트…“통 크게 쏜다”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평택~부발선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조속 추진하겠다”
2019년 5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2019 공예주간-우리고장 도자문화 알리기’ 17일 이천서 개막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이천 부발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6억원, 이천 갈산동 하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억원

(C) 이천시의 마을
	◆ 장호원읍 ◆ 부발읍 ◆ 신둔면 ◆ 백사면 ◆ 호법면 ◆ 마장면 ◆ 대월면 ◆ 모가면 ◆ 설성면 ◆ 율면 ◆ 창전동 ◆ 중리동 ◆ 관고동


about 이천군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송석준(宋錫俊)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3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8. (최종: 2019.06.19. 13:51)) █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어,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

하지만 2018년 농업 소득은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인 상황

그런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럼에도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어 언어구사능력 저하로 인해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발생시키고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적용 제외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기대

□ 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 18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저임금적용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어,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 하지만 2018년 농업 소득은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2018년 연평균 농가소득은 4,206만6,000원. 농가소득은 농업·농업 외·이전·비경상 소득으로 구분. 2018년 농업소득은 1,292만원(통계청 농가소득현황).

○ 그런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그럼에도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어 언어구사능력 저하로 인해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발생시키고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적용 제외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618-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기도의 마을
	◆ 수원시 (水原市) ◆ 성남시 (城南市) ◆ 의정부시 (議政府市) ◆ 안양시 (安養市) ◆ 부천시 (富川市) ◆ 광명시 (光明市) ◆ 평택시 (平澤市) ◆ 동두천시 (東豆川市) ◆ 안산시 (安山市) ◆ 고양시 (高陽市) ◆ 과천시 (果川市) ◆ 구리시 (九里市) ◆ 남양주시 (南楊州市) ◆ 오산시 (烏山市) ◆ 시흥시 (始興市) ◆ 군포시 (軍浦市) ◆ 의왕시 (儀旺市) ◆ 하남시 (河南市) ◆ 용인시 (龍仁市) ◆ 파주시 (坡州市) ◆ 이천시 (利川市) ◆ 안성시 (安城市) ◆ 김포시 (金浦市) ◆ 양주군 (楊州郡) ◆ 여주군 (驪州郡) ◆ 화성군 (華城郡) ◆ 광주군 (廣州郡) ◆ 연천군 (漣川郡) ◆ 포천군 (抱川郡) ◆ 가평군 (加平郡) ◆ 양평군 (楊平郡)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