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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023년 8월 13일
	궁인창의 독서여행 ▫ 남한산성 산할아버지 (하)
	궁인창의 독서여행 ▫ 남한산성 산할아버지 (상)
2023년 8월 6일
	궁인창의 독서여행 ▫ 세계유산 남한산성 순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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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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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2개 지역 박물관･미술관 실감나는 체험콘텐츠로 새 단장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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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광주시-부여군, 역사적 공통점을 통한 교류협력 추진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외국어 해설사 자원봉사자 모집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광주시, ‘추계 현절사 제향’ 거행
2019년 10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건축설계공모 실시
2019년 10월 1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3기 신도시’ 본격화
2019년 10월 3일
	경기도 보도자료 ▫ ‘2019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성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공론화 위한 정책 토론회, 17일 국회서 개최
2019년 9월 6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광주시, ‘추계 숭렬전 제향’ 거행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부
2019년 8월 1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남한산성도립공원 ‘무료 셔틀버스’ 8월부터 운행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하남선 개통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24일부터 열차 투입
2019년 7월 22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광주시, 남한산성에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지역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
2019년 1월
2019년 1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 다음 달부터 한복 입고 남한산성 가면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무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9일
	경기도 보도자료 ▫ 보수공사 중인 남한산성 숭렬전, 29일 상량
2018년 11월 8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남한산성을 달린다! 11일 남한산성 스카이 러닝 대회 열려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혹제기 책임론까지 언급한 서울시, 국민 인식과 괴리!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주택 저소득층 위한 국민임대주택 부지 줄여 상위계층 지원하는 LH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2억2,544만원)받고, 임대수익 창출위해 영세소상공인 고혈짜는 도로공사!
2018년 10월 5일
	경기도 보도자료 ▫ 산악달리기로 남한산성을 알린다 … 7일 트레일 러닝 아카데미 열려
2018년 8월
2018년 8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한목소리 행안부의 위원회 형태로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어려워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 특별위원에 중소기업벤처부 의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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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현재(李賢在)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13. (최종: 2018.09.23. 14:33)) █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 특별위원에 중소기업벤처부 의무적 포함

이현재 국회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이현재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 자유한국당(경기 하남) 이현재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영세 소상인들의 최저임금 고율인상 관련 절박한 호소와 항변을 듣고도 끝내 무시해 버린 것은 ‘독선의 극치’” 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8월10일(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특히, 이현재 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는 친노동, 친정부 편향으로 위촉된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원칙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적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벤처부’를‘특별위원’ 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하였고(안 제4조),

□ 이외에도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2년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하는 등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으로 구성되었다.

□ 이현재 의원은 “지난 9일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인천 광역버스 6개 사가 더 이상 적자운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에 운행중단을 신고한 것처럼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 또한, 이현재 의원은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 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에 맞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시작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함께 할 것을 밝혔다.

※ 첨부자료 - 최저임금법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 특별위원에 중소기업벤처부 의무적 포함.pdf

※ 원문보기

【연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 특별위원에 중소기업벤처부 의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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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