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화성시 (華城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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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023년 9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첨단 기술과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즐기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2020년 6월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2020년 4월
2020년 4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내부 숲길 정비해 하반기 시민 개방
2020년 4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희귀 맹금류 초원수리, 위치추적기로 이동경로 최초 확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책상서 만드는 정책보다 현장서 나오는 정책이 효율적”
2019년 11월 1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화성 융릉과 건릉에서 감상하는 전통무예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원욱의원, RE100 캠페인 정책성과 얻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 방류
2019년 10월 8일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오산·화성시 상생 협력, 한 걸음 더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돼지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 24개소로 확대 운영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공론화 위한 정책 토론회, 17일 국회서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탄2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추진 가속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탄트램 기본계획용역 경기도 예산 20억원 확보
2019년 9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화성·성남·안양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공동기반시설 구축 국비 39억 확보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시, 경기도 및 경기남부 5개시와 미세먼지협의체 구성
2019년 9월 5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화성 동진일반산업단지 심의 통과‥경기도 ‘적극행정’ 뒷받침
2019년 9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평생교육진흥원, 화성시에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서울 청소년, 정조대왕 능행차길 걷다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라돈특별법 제정안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안산선 조기착공 촉구
2019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의 거짓말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4일
	풍경사진 갤러리 ▫ 75. 제부도, 2019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면제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성시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 결실 맺어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팩토리 투자시 세제 지원 법안 대표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수 환경의원 3년 연속 선정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포럼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화성시를 드론전용비행장으로 확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1월
2019년 1월 25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화성시 1등 관광지는 궁평해수욕장. 도, 찾아가는 빅데이터 설명회 열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정부 수소로드맵 납득없이 폐기,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수소경제 로드맵 통해 수소사회 이행 흔들림 없어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월드클래스300 기업인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들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 목소리
	경기도 보도자료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은? 23일 화성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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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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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7. (최종: 2019.09.20. 10:38)) █

◈ 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방송서비스 매출액’ 기준으로 기금 분담금 산정

-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선정해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 분담금 징수 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해 공정경제 실현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등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방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방송사업자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100 범위’에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범위에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 범위’에서 기금을 분담하고 있어 다른 방송사업자에 비해 분담금액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홈쇼핑사업자는 방송 관련 영업이익만 산출해 분담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워 객관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홈쇼핑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 분담금의 감소로 이어져 사업자의 공적책임이 완화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2015년 가짜백수오 판매로 인한 환불비용으로 인해 홈쇼핑사업자의 영업이익이 30%가량 감소해 분담금이 203억원 감소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와 동일한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으로 해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인 만큼 방송사업자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사업자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타 사업자들과의 공정경제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안호영, 윤영일, 임종성, 정세균, 조응천, 최운열, 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917-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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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