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화성시 (華城市)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경기도 > 화성군(華城郡)

화성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23년 9월
2023년 9월 2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첨단 기술과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즐기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2020년 6월
2020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2020년 4월
2020년 4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내부 숲길 정비해 하반기 시민 개방
2020년 4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희귀 맹금류 초원수리, 위치추적기로 이동경로 최초 확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책상서 만드는 정책보다 현장서 나오는 정책이 효율적”
2019년 11월 1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화성 융릉과 건릉에서 감상하는 전통무예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원욱의원, RE100 캠페인 정책성과 얻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 방류
2019년 10월 8일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오산·화성시 상생 협력, 한 걸음 더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돼지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 24개소로 확대 운영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공론화 위한 정책 토론회, 17일 국회서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탄2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추진 가속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탄트램 기본계획용역 경기도 예산 20억원 확보
2019년 9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화성·성남·안양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공동기반시설 구축 국비 39억 확보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시, 경기도 및 경기남부 5개시와 미세먼지협의체 구성
2019년 9월 5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화성 동진일반산업단지 심의 통과‥경기도 ‘적극행정’ 뒷받침
2019년 9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평생교육진흥원, 화성시에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서울 청소년, 정조대왕 능행차길 걷다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라돈특별법 제정안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안산선 조기착공 촉구
2019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의 거짓말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6월 4일
	풍경사진 갤러리 ▫ 75. 제부도, 2019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면제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화성시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 결실 맺어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팩토리 투자시 세제 지원 법안 대표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수 환경의원 3년 연속 선정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포럼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화성시를 드론전용비행장으로 확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19년 1월
2019년 1월 25일
	경기도 보도자료 ▫ 화성시 1등 관광지는 궁평해수욕장. 도, 찾아가는 빅데이터 설명회 열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정부 수소로드맵 납득없이 폐기,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수소경제 로드맵 통해 수소사회 이행 흔들림 없어야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월드클래스300 기업인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들어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 목소리
	경기도 보도자료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은? 23일 화성서 토론회 개최

(C) 화성군의 마을
	◆ 태안읍 ◆ 봉담읍 ◆ 매송면 ◆ 비봉면 ◆ 마도면 ◆ 송산면 ◆ 서신면 ◆ 팔탄면 ◆ 장안면 ◆ 우정면 ◆ 향남면 ◆ 양감면 ◆ 정남면 ◆ 동탄면 ◆ 남양동


about 화성시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원욱(李元旭)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31. (최종: 2019.06.04. 10:17)) █

◈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면제법 발의

이원욱 의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면제법 발의!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면제법 발의!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실상 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게 현실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신속한 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이 광역교통시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해당지역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역교통시설사업을 위한 부담금은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업시행자들이 분양가 산정에 더해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 재정이 일부 투입되거나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예외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이 늦춰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안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도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될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원욱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광역교통시설사업에 명백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늦춰지곤 했으며, 주민들이 부담한 재원으로 만든 광역교통시설은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윤영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531-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면제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광역교통시설사업 예타면제법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경기도의 시.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기도의 마을
	◆ 수원시 (水原市) ◆ 성남시 (城南市) ◆ 의정부시 (議政府市) ◆ 안양시 (安養市) ◆ 부천시 (富川市) ◆ 광명시 (光明市) ◆ 평택시 (平澤市) ◆ 동두천시 (東豆川市) ◆ 안산시 (安山市) ◆ 고양시 (高陽市) ◆ 과천시 (果川市) ◆ 구리시 (九里市) ◆ 남양주시 (南楊州市) ◆ 오산시 (烏山市) ◆ 시흥시 (始興市) ◆ 군포시 (軍浦市) ◆ 의왕시 (儀旺市) ◆ 하남시 (河南市) ◆ 용인시 (龍仁市) ◆ 파주시 (坡州市) ◆ 이천시 (利川市) ◆ 안성시 (安城市) ◆ 김포시 (金浦市) ◆ 양주군 (楊州郡) ◆ 여주군 (驪州郡) ◆ 화성군 (華城郡) ◆ 광주군 (廣州郡) ◆ 연천군 (漣川郡) ◆ 포천군 (抱川郡) ◆ 가평군 (加平郡) ◆ 양평군 (楊平郡)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